문서번호	인재양성과-14652
결재일자	2015.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더십양성팀장	인재양성과장
권영주		김종엽	11/16 김종수
협조	교육기획연구팀장		최진경
	주무관		김소영

2015년 제1‧2기 지방세 실무과정 운영계획

2015. 11.

(인 재 양 성 과)

2015년 제1‧2기 지방세 실무과정 운영계획

지방세 이론 및 실무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지방세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 향상 도모

1		운영 근거

□ 2015년 교육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18호, ’14.12.29.)

2		운영 방향

□ 지방세 이론 및 실무 강의와 교육생 참여 토론 병행

□ 최근 지방세 관련 분야의 법해석 등을 통한 세정환경 분석

□ 전년도와 달라진 점

○ 교과목 명칭 변경 : 선진국 지방세 운영사례 → 지방세 개요

○ e-러닝 사전학습 폐지 : 법령 개정 등 콘텐츠 수정사항 발생

3		1‧2기 운영 개요

□ 교육기간 : ’15.11.25.(수) ~ 11.27.(금) 3일간, 집합교육

※ 당초 7.1(수)~7.3(금) 예정이였던 제1기 과정이 메르스로 인해 미실시 됨에 따라 제2기 과정과 통합‧운영

□ 교육장소 : 창의관 301호

□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이하 22명 ※ 계획인원 40명 대비 55%

인원	소속		성별		직렬		직급			연령
	시	구	남	여	행정	세무	6급	7급	8급	30대	40대	50대	※평균
22	2	20	17	5	3	19	2	17	3	5	15	2	44세

※ 당초 1,2기 신청인원 45명 중 23명 취소(최종인원은 교육당일 변경될 수 있음)

□ 교과편성 : 8과목 21시간(행정시간 포함)

□ 강 사 진 : 8명(내부강사 4명, 외부강사 4명)

○ 강사선정심의회 의결 외 출강강사 : 3명

교과목/교과내용	시간		추천강사 (현직)	성 별 (연령)	최 종 학 력	주 요 경 력	강사 등급	추 천 사 유	비 고 (만족도)
	강의	참여
1) 지방세 구세 부과 □공동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실무 □자치구세 부과실무(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시,구세) 비과세‧감면실무	2	1	김 윤 수 (김윤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남 (48)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석사	ㆍ행정자치부 지방세과표 포럼위원 ㆍ세무사,관세사 출제위원	일반1	□세무분야 전문가	신규
2) 소송관련 법령해설 및 판례 소개 □행정, 민사소송법, 민법 및 민사집행법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최근 판례	1	1	이 춘 종 (38세금징수4팀장) ※ 출강 과목 변경 : 심의회 시 실무관련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토론과목 추천	남 (56)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석사	ㆍ’11년 공유재산 체납처분과목 출강 ㆍ세제운영팀장	일반2	□세무분야 실무경험 풍부	신규
3) 실무관련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토론 □문제사례 및 개선방안 분석 및 토론	-	2	신 종 선 (법인조사팀장)	남 (4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학사	ㆍ’13년 공유재산관리 일반 과목	일반2	□세무분야 실무경험 풍부	신규

□ 시 간 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7:00
1일차 11.25. (수)	과정 안내	지방세 개요 (2h) 김윤석 신구대학교 교수		중식	지방세 시세 부과 (4h)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일차 11.26. (목)	지방세 구세 부과 (3h) 김윤수 김윤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중식	지방세 체납실무 (2h) 안승만 38세금조사관		소송관련 법령해설 및 판례소개 (2h) 이춘종 38세금징수4팀장
3일차 11.27. (금)	지방세 징수 실무 (3h) 류대창 세무관리팀장			중식	납세자 권리보호 및 구제제도 (2h)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실무관련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토론 (2h) 신종선 법인조사팀장

□ 평    가 : 근태

□ 자치임원 : 대표(1)‧부대표(1) 선출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3,970천원

○ 산출내역

- 강사료 : 2,650,000원

구 분	일반1급 1,760천원	일반2급 760천원	일반3급 130천원
산출내역	‧ 기본 230천원 × 4시간 ‧ 추가 120천원 × 7시간	‧ 기본 120천원 × 3시간 ‧ 추가 100천원 × 4시간	‧ 기본 80천원 × 1시간 ‧ 추가 50천원 × 1시간

- 원고료 : 66,000원 × 20시간 = 1,320,000원

○ 예산과목 : 인재기획과,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강사선정심의회 의결 : ’15. 5.20.(수)

○ 제1기 출강 요청 및 교재발간 원고 의뢰 : ’15. 5.29.(금)

※ 메르스로 인한 집합교육 잠정중단(1기 지방세 실무과정 연기) : ’15.6월

○ 제1‧2기 출강요청 및 교재발간 원고 재의뢰 : ’15.10. 1.(목)

○ 교육대상자 확정, 입교안내 : ’15.11.16.(월)

○ 교재내용 최종확인 및 교재발간 : ’15.11.20.(금)

○ 교육생 등록 및 과정운영 안내 : ’15.11.25.(수)

○ 교육생 설문조사, 운영결과 분석‧보고 등 :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붙임 1. 2015년 지방세 실무과정 교육훈련계획 1부

2. 교육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