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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임대) 신청 검토보고

1. 송파구 복지지원과-23767(2015.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이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검토처리코자 합니다.

가. 법인 개요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 대표자 : 신 인 숙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23길34

나. 신청 내용

○ 처분유형 : 기타 (임대)

○ 신청사유 : 법인의 기본 재산인 송파구 송이로23길 34 소재 ‘하트하트재단빌딩’의 임대 수익의 증대를 통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자 함

○  허가 대상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3길 34 하트하트재단 빌딩

구분	종류	면적	소재지	평가금액(건물)	비 고
기본재산	부동산	건물: 2291.16㎡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3길 34	5,269,668,000원	지상4층 지하3층

○ 임대허가 신청 세부내역 : (※붙임3 : 계획서 참조)

다. 검토의견 : 신청원안대로 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임대를 허가함

(※ 붙임1 : 검토결과 보고서 및 허가조건 참조)

라. 허가조건

◯ 동 기본재산의 임대 허가기간은 2016.1.1부터 2년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송파구청)의 수익사업 승인(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P.47쪽)을 추가로 승인받는 조건으로 허가한다.

◯ 동 기본재산의 임대에 따른 수익금은 동 법인이 제출한 임대사업계획서에 의거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 재산 처분허가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수익사업 정관 등재)를 추가로

득하여야 하며, 임대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

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 임 : 1.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서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안) 1부.

3. 임대계획서 및 수익금 사용계획서 1부.

4. 신청서류 일체(이사회회의록 및 기타 서류)1부. 끝.

전문관	김형진		복지협력팀장	한재훈		복지정책과장	11/16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bonny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