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하반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 재배정

1. 하천관리과-3770(2015.1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하반기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니 교부금 사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285,074,000원정(금이억팔천오백칠만사천원)

나. 지급근거 : 하천법 제37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13조

다. 교부율

1) 하천점용료 : 징수액의 100분의 50

2) 변 상 금  : 징수액의 100분의 40

라. 징수기간 : 2015.05.01 ~ 2015.09.30

마. 예산과목 : (정책사업)치수및하천관리, (단위사업)자치구교부금, (세부사업)자치구교부금하천점용료징수(편성목)징수교부금, (통계목)하천점용료징수교부금

바. 교부방법 : 자치구별 세외수입(징수교부금) 계좌에 입금조치

사. 교부금 사용기준 : 하천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사용하되 하천의유지 보수,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2개구는 2016년 예산으로 지급예정 : 서대문, 서초

붙임 : 2015년도 하반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도봉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성북구청장(재무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김선익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하천관리과장	11/16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0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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