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333
결재일자	2015.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임성진	배현숙		11/16 조현옥
협 조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획

2015.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획

201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결정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14~’1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 사업의 진행 상황 등 확인

- 자치구별 예산 분담액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등 확인

-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청취 등 2016년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제24조(검사 및 감독)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

❍ 기본방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진행 상황 점검

- 자치구 분담액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등 확인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16년 국공립 확충계획에 반영토록 검토

□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 확충심의 승인현황 : 163개소 932.4억원

❍ 자치구별 : 23개 자치구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63개소		-		1		3		5		6		7		3		9		7		9		10		11
932.4억원				1.3		24.1		26.6		71.1		12.7		31.8		39.1		11.1		35.6		32.4		78.6
구별평균 37.3억원				1.3		8		5.3		11.9		1.8		10.6		4.3		1.6		4		3.2		7.1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6		8		5		5		9		9		12		10		9		-		3		8
57.8	5.2		33.7		8.8		19.5		35		73.2		68		49.4		130				29.3		58.3
7.2	0.9		4.2		1.8		3.9		3.9		8.1		5.7		4.9		14.5				9.8		7.3

□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 확충심의 승인현황 : 87개소 649억원

❍ 자치구별 : 20개 자치구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87개소		2		-		-		4		-		4		1		9		1		1		-		2
649억원		32		-		-		10		-		23		2		41		17		7		-		19
구별평균 7.5억원		16		-		-		2.5		-		5.8		2		4.6		17		7		-		9.5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4		2		10		8		2		3		1		11		8		8		1		5
-	5		2		25		100		4		28		8		174		33		29		1		88
-	1.25		1		2.5		12.5		2		9.3		8		15.8		4.1		3.6		1		17.6

□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15.11.16(월) ~ ’15.12.4(금)

- 자치구별 점검일정

점검일정	11.16.~20.	11.23.~27.	11.30.~12.4.
대상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점검대상 : 250개소(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 조사표에 의한 현장 확인

- 자치구 담당부서 및 현장 방문 확인

- 국공립확충 팀장 및 담당자 2인1조 점검

❍ 점검내용

- 자치구 사업추진 과정별 계획 점검 및 애로사항 소통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사 진행 상황(개원예정일 등 진행 일정)

- 자치구별 분담액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예산 집행의 적정성(타 기관 공모사업 참여 등 이중지급 사항) 확인

□ 행정사항

❍ 추진상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시정 요구

❍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 심의

❍ 제도상의 문제는 관련 제도 검토 및 개선 건의 등

붙 임  1. 사업별 추진상황 조사 서식 1부.

2. ’14~’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승인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