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466
결재일자	2015.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강이랑	강석	박대우	양현미		11/13 이창학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5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계획

2015. 11

문화본부

(문 화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5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계획

문화정책과 등 문화본부 7개 부서 5급 이하 직원 151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2015년 문화본부 소관 부서 대민활동비 지급 현황

○ 지급대상 : 문화본부 산하 7개 부서 5급 이하 직원 151명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박물관진흥과,
한양도성도감, 서울역사편찬원

○ 대민활동비 집행현황(’15. 11. 5. 현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향후소요액	부족예산액
특정업무경비 (204-03)	123,600	121,149	2,452	7,550	5,100

□ 예산전용사유

○ 지급대상 확대, 부서신설 등으로 인한 부족분 반영

- 당초 6급이하 → 5급이하로 지급대상 확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서울역사편찬원) 및 이동(관광체육국 등), 기타 부서 현원 변동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함

※ ’15. 1. 1. 조직개편에 따라 舊 공공디자인과(現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직원 14명분 8,250천원 및 서울역사편찬원 13명 6,610백만원 재배정처리

※ ’15. 7. 1. 조직개편에 따라 舊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체육진흥과(現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5급이하 직원 57명분 14,650천원 재배정 처리(’15. 8)

□ 예산 전용사용 계획

○ 전용금액 : 5,100천원

○ 예산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시설 운영지원	서교예술실험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307-05)	350,000	-	△5,100	344,900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서울추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123,600	5,100	-	131,100

※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비 중 집행잔액(민간위탁 계약심사 절감액) 중 일부를 대민활동비로 전용하여 집행 예정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붙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예산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시설 운영지원	서교예술실험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307-05)	350,000	-	△5,100	344,900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서울추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123,600	5,100	-	131,100

○ 지급대상 확대, 부서신설 등으로 인한 부족분 반영

- 당초 6급이하 → 5급이하로 지급대상 확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서울역사편찬원) 및 이동(관광체육국 등), 기타 부서 현원 변동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함

2015. 11.

문화본부장 이창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