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추가회신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10064(2015.9.25.)호 및 교통정책과-21553(2015.10.5)호 관련입니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추가회신입니다.

가.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산정(변경)이 필요하며,

○ 최초 부담금 부과시에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이였으나, 사업시행인가 변경시에는 법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부과 제외되어 이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임.

나. 추가답변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산시

-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면적이 부과면적에서 제외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 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함.

○ 이에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도 근린생활시설(주택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면적)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11/13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45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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