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청장(지역특구과)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계획 관련 업무협의 회신

1. 지역특구과-1335(2015.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계획(안)” 관련 규제특례 적용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특례 적용 범위의 특화사업 내용은 전시 및 공연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로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13호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13.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 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점용허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서울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기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할 대상이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향미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1/13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9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3	/전송	2133-1080	/	gjgida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