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 업무처리지침 정비(개정)

1. 임대주택과 - 2722(2015.3.6.)호, - 9104(2015.8.20.)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운영 중인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 공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근거

1) 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전세임대) 보증부월세가구 보증금 지원 확대방안(임대주택과 - 2722호, `15. 3. 6)

2) 장기안심주택의 합리적 공급을 위한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제도개선  (임대주택과 - 9104호, `15.7.23)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0조

나. 지침 개정(안) : 붙임 참고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2)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다. 개정 사유

-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에 대해 기히 개선·시행 사항(대상주택 적용범위 확대(추가 : 보증부월세주택),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을 반영하고, 업무처리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지침을 정비(개정)하는 것임

라. 주요 개정내용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용어 정의 추가	<신설>	7. “전세·임대차계약”이란 … 8. “전세전환보증금”이란 …	- 제2조(용어의 정의) - 대상주택 확대(추가 : 보증부월세주택)로 추가 용어신설 정의
대상주택 유형 추가	- 전세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 제4조, 방침 및 조례개정 반영
전세보증금의 산정기준 변경 및 적용 기준범위 완화	-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 4인 이상 가구 2억5천만원 이하	-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천만 이하, 4인 이상 가구 3억3천만원 이하 - 월세금액의 최대한도 50만원	- 제10조, 방침 반영 보증부월세계약 도입 및 최근 전월세 가격상승 반영
지원금액 적용대상 금액 용어 변경	- 전세보증금의 30% 금액	- 보증금(선납월세 제외한 금액)	- 제11조, 방침 및 조례 개정 반영 보증부월세주택 도입으로 용어 명확화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변경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반영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범위 확대	- 신청유형별 공급 세대수의 입주자 선정기준 상위 150% 내외	- 3배수 내외	제17조 서류심사 후 탈락자 등 발생 감안 대상자 범위 확대
예비 입주대상자 수 선정범위 확대	- 공급세대수의 50% 내외	- 100% 내외	- 제18조 - 미계약, 계약취소 발생 고려한 예비순위 확대 필요(전세임대 주택 공급방식 준용)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제외기준 강화	<신설>	- 입주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	-제19조 -직계존비속 관계에서 입주 대상자의 비거주 발생 등으로 지원금 악용 방지
기존 지원금 상환의무 불이행자 제재	<신설>	- 기존 대출금 및 보조금 등을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상환시 재계약 체결 불가	- 제24조 - 재계약시 중복혜택 배제를 위한 계약갱신 불가 엄격 적용
입주대상자 미귀책 사유 계약 횟수 미산입	<단서 신설>	-입주대상자의 미귀책 사유로 2개월 이내 이주시 계약 횟수 미 산입	제26조 입주대상자의 귀책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계약 해제·해지 대상 확대	<신설>	-전세·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주택취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초과, 타 주택 이주 등 사유로 신청자격 상실한 경우	주택소유, 자산보유기준초과, 타 임대주택 중복 입주시 계약해제·해지 근거 마련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세보증금의 기준범위 완화	-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1억8천만 이하, 4인 이상 가구 2억5천만원 이하	- 2억2천만 이하, 4인 이상 가구 3억3천만원 이하	- 제11조 최근 전월세 가격상승에 따른 전세보증금 기준범위 완화 방침(`15.7.23) 반영

따로붙임 1.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부.

3.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안) 1부.  끝.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주택건축국장	11/13 代최경주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