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1543
결재일자	2015.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허생범	김준현	11/13 이용태
협 조
	시설과장		김한준
	주무관		김영수

남산공원 내 불법건축물 처리계획 보고

2015.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내 불법건축물 처리계획 보고

남산공원 필동 일대(장충동2가 산14-47)에 위치한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을 보고드림

□ 불법건축물 현황

❍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산14-47

❍ 면    적 : 약 50㎡(2층, 가설건물)

❍ 발생연도 : 2002년

❍ 재    질 : 1층 - 벽돌, 2층 - 플라스틱 판넬(사진참조)

❍ 건물소유 : 故박만복(31년생, 중구 장충동2가 192-59)

※ 2013. 2. 원소유주 故박만복 사망 후 자녀 박영남으로 소유 이전

□ 위법사항

❍ 공원 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 증개축함

※ 중구, 서울시 건축기획과 등 확인한 바 기존 건물(기존무허가 등)이라는 증빙자료 없음

❍ 관련법령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점용허가), 건축법 등

□ 추진경위

❍ 2012.08. : 최강선시의원실 필동 무허가 건축물 관련 민원사항 접수

❍ 2012.08. : 항측재판독의뢰(시 건축기획과), 자료제공요청(중구 주택과)

❍ 2012.09. : 건축기획과 항측자료 열람 방문

❍ 2012.09. : 건축기획과, 중구주택과 항측재판독 불가 확인

❍ 2012.09. : 공원경계측량 (대한지적공사)

❍ 2012.10. : 필동 불법시설 처리계획 수립

❍ 2012.10. ~ 2013. 7 : 불법시설 자진철거 1차 ~ 5차 계고

❍ 2013. 8 ~ 12. :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등에 건축물 발생 이력 추적

❍ 2013.12. :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사업소→중구청 건축과)

❍ 2014.12. : 중구청 이행강제금 부과 실시(이행강제금 – 3,784천원/1년)

※ 건축법상 연2회까지 부과가능하나 중구청에서는 연1회만 부과함

❍ 2015.10. : 건축물 일부(2층-주거) 자진철거 실시

❍ 2015.11. : 잔존 건축물 철거 동의서 제출(박영남→사업소)

건축물 출입금지 및 폐쇄조치 실시

□ 처리계획 검토

❍ 건축물이 불법이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점, 2층 주거지의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그간 강제 퇴거 및 행정대집행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항이었으나,

※ 대집행 여부 검토결과

-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설득하여 퇴거하지 않는이상, 행정대집행에 의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는 불가

- 이행강제금 부과로서 대집행을 대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비례성의 요건이 미충족함(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가능)

❍ 2014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최초 부과실시 이후,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으로 세입자 퇴거 조치 및 건축물 일부(2층 주거지) 철거 실시하였음

❍ 건축물 소유자가 나머지 잔존부분에 대하여 우리사업소로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지장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 남산공원 내 불법시설물 정비 및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녹지대로 복원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항

❍ 건축물 철거 및 녹지대 복원(시설과)

❍ 녹지대 복원 계획 알림(→중구, 산림청)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소유자(박영남) 서면 1부.  끝.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북측순환로

불법건축물

필동 산14-47

국립극장

필동구립노인요양원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

- 건축물 일부 자진철거(2015. 10) -

- 건축물 소유 박영남氏 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