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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안내

1. 재무과-47062호(2015.9.22.)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15년부터는 12.31까지 지출완료)됨에 따라, 2016년 연도 변경시에도 연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추진

- 중단할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 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 발주 추진

- 사업대상 :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청소, 시설관리 용역 등

나. 예산안 의결 전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진행 추진

-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계약심사,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12월7일까지 의정담당관에 계약의뢰)

- 의회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체결 절차 진행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공고문 등에 명시

다. 정보화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 시행

- 계약체결까지 장시일이 소요(예산타당성심사, 제안요청서 검토, 보안성 검토, 입찰공고 등)되는 정보화 사업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보다 조기 발주 시행

붙임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안내 공문 1부.(본청 재무과 대행 계약시 참고)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사 담 당 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석수현		의정지원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11/13 정광현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1958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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