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876
결재일자	2015.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11/12 류훈
협 조
	주무관		이지영

제27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67차)심의결과 보고

2015.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7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27차)심의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15. 11. 10(화)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이연소, 이재하, 최유미, 김미라, 정소라, 채혜승, 김상규)

❍ 상정안건 : 총 5건(신규 4건, 재심의 1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 결과
67-1	까르띠에 메종 청담 대수선 공사 경관조명 계획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141-4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3층, 지하6층(LED BAR 950개, 바닥조명 20개 등)	심의	조건부 동 의
67-2	노후도로조명 LED 광원교체 공사	광진구 도로과	- 위 치 : 광진구 군자로, 면목로, 동일로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군자로(LED120W 34등), 면목로(LED120W 14등), 동일로(LED150W 176등, LED50W 168등)	심의	재심의
67-3	힐스테이트 위례 송파아파트 신축공사	송파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힐스테이트 송파아파트 신축공사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7~29층, 지하 3층(아파트 8개동)	심의	조건부 동 의
67-4	평화시장 건물 LED시설 현대화 사업	중구 도시디자인과	- 위 치 : 중구 청계천로 274(을지로 6가)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3층(시장)	재심의	재심의
67-5	왕십리 KCC스위첸 경관조명 설치계획	성동구 주거정비과	- 위 치 : 성동구 하왕십리동 무학봉 9길 4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지상 18층, 지상 3층(아파트 3개동)	심의	재심의

상정안건 계	심 의 결 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의견제시)
5	-	2	3	-	-	-	-	-

□ 의결조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0(화). 14:00 ~ 17:00
신청내용	까르띠에 메종 청담 대수선 공사 경관조명 계획
신청기관	강남구 건축과
심의번호	67–1(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컬러 연출 변경 시 조명계획 심의 필요 - 1층 전면부 바닥 부분에 설치될 조명은 차량의 충격 등으로 등기구 파손 사항과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 - LED 사각 지중등은 눈부심을 고려하여 설치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0(화). 14:00 ~ 17:00
신청내용	노후도로조명 LED 광원교체 공사
신청기관	광진구 도로과
심의번호	67–2(심의)	심의결과	재심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일로 보행등 디자인 재검토 - 면목로 주변은 도로와 인접한 주거지가 많아 전·후사광으로 인한 침입광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전 현장 테스트 검토 - 동일로의 경우 왕복 8차선의 대로로 가로등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어 시뮬레이션 후 현장 테스트 검토 - 휘도 시뮬레이션 이미지 데이터 첨부.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0(화). 14:00 ~ 17:00
신청내용	힐스테이트 위례 송파아파트 신축공사
신청기관	송파구 도시계획과
심의번호	67–3(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옥탑부 조명의 밝기에 대한 적정한 조명기구를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권장 - 옥탑부 조명등기구의 조사각도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빛의 유출 억제 검토 - CDM광원의 램프보다는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LED광원 사용을 권장 - XFM1 조명등기구의 발열 등의 사항을 검토 - 문주 장식조명 등기구를 동일한 배광 타입으로 검토하여 통일된 빛감을 연출 권장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0(화). 14:00 ~ 17:00
신청내용	평화시장 건물 LED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기관	중구 도시디자인과
심의번호	67–4(심의)	심의결과	재심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평화시장 건물과 주변환경(청계천 등)과 주·야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명계획 수립 검토 - 조명등기구의 정확인 배광 데이터, 조도, 휘도 시뮬레이션 검토.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0(화). 14:00 ~ 17:00
신청내용	왕십리 KCC스위첸 경관조명 설치계획
신청기관	성동구 주거정비과
심의번호	67–5(심의)	심의결과	재심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조명등기구에 대한 등기구 상세도, 배치도, 설치 상세도, 배광 곡선 및 시뮬레이션 등의 자료 보완 - 주변 주·야간 환경에 대한 현황 및 분석자료 보완 - 빛공해 요소 등을 사전 검토. 끝.

□ 행정사항

❍ 위원회 심의결과 신청기관에 통보

❍ 위원회수당지급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수준향상, 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서울시민디자인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4. 심의도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