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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관련 검토의견 제출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02(2015.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 개정 운영중이나 지자체별 감면기준 및 내용 등이 상이하여 통일적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추징규정 보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는 시세 및 구세 감면조례 개정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서식1,2,3)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15.11.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각 자치구에서는 서식2를 작성하되, 부산광역시 16개 자치구 중 1개구와 감면조례를 상호비교 검토하여 작성하시고 기타의견은 서식3으로 작성

붙 임 : 1. 행정자치부 공문(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 포함)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각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장
주무관							박상웅			세제정책팀장					代김종호					세제과장					11/12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16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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