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306
결재일자	2015.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윤지	서인석	최희규	홍수정		11/12 전효관
협 조

2016년 갈등 현안토론 및 학술회의

2015. 11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갈등 현안토론 및 학술회의

갈등현안 토론․학술회의 개최로 국내‧해외 갈등사례 공유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갈등해결 기법을 습득하여 효율적인 시정갈등 업무 관리 및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사업 목적

○ 갈등관리가 잘된 사례 및 갈등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 집중 토론과 발표를 통해 시정현안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해결

○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전문기관, 학계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의 갈등관리 및 해결 사례를 공유하여 시정 현안갈등의 조정에 활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12.9.28)

Ⅱ		추진 계획

토론회 학술회의

□  사업 개요

○  대  상 : 학회, 전문가, 시민단체, 시․자치구 공무원 등

○  기  간 : ‘16. 1 ~ 12월 (총 3회)

○  방  법 : 갈등 해결사례 발표 및 집중토론, 사례 공유

○  내  용

- 갈등관리 전문기관 및 학회 등과 연계하여 갈등현안 해소 방안 도출, 집중토론 및 학술회의를 통한 공공갈등 인식과 갈등 관련자료 공유

○  소요예산 : 17,190천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

□  추진 목적

○ 국내‧외 갈등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참여적 갈등해결 기법을 습득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국내 및 국제 갈등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

□  사업 개요

○ 일    시 : ’16. 10월

○ 주    최 : 서울시, 한국행정연구원

○ 주제(안) : 갈등 해소를 통한 상생과 화합

○ 참    석

- 국   내 :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및 학회 등

- 국   외 : 주요 갈등 관련 기관

	외국 조정 기관
• 영 국 : Mediation UK(민간조정기구) • 미 국 : National Association for Community Mediation(민간조정 자문기구) • 프 랑 스 : Commi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공공토론위원회) Le Defenseur Des Droits(시민권익위원회) • 캐 나 다 : Bureau Canadien des Audiences Publiques(공공의견청취국) • 싱가포르 : Singapore Mediation Centre(주민조정센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주요프로그램

○ ‘갈등 예방’, ‘조정’, ‘역량강화’를 키워드로 발제, 토론 기획

① 발표 : TED 방식으로 각 국의 다양한 갈등예방, 교육 등을 주제

	발표 내용(안)
• 영국, 미국 : 조정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 싱가포르 : 주민조정센터(조직‧운영‧활동), 대안적분쟁해결법 등 • 일 본 : 민간 ADR기관 인증제도 • 서 울 시 : 갈등예방체계 발표(갈등진단, 갈등경보제) • 참여지자체 : 갈등 체계 및 성공 사례 발표

② 발제‧토론     : 시민참여적 갈등 해결 기법 발제 후 토론자 토론

③ 그룹별 워크숍 : 갈등 제도에 대한 주제별‧대상별 소규모 토론

○ 서울시 및 국내‧외 우수 성공 사례 등 공유 및 기관간 연계 등 추진

Ⅲ		행정 사항

□  예    산

○ 토론회‧학술회의 : 17,190천원

￭ 사무관리비 : 17,190천원

- 사회자 수당               :   900천원 = 300천원×1명×3회

- 발표자 수당               : 2,250천원 = 150천원×5명×3회

- 토론자 수당               : 1,800천원 = 200천원×3명×3회

- 원 고 료                  : 2,340천원 = 130천원×6명×3회

- 인쇄비(자료집, 초청장 등) : 2,400천원 = 200부×4천원×3회

- 장소대관 및 장비임차료    : 3,000천원 = 1,000천원×3회

- 다과비 및 소모품          : 3,000천원 = 10천원×100명×3회

- 플래카드                  :   900천원 = 300천원×3회

- 배너제작                  :   600천원 = 100천원×2개×3회

○ 국제컨퍼런스 : 100,000천원

￭ 행사운영비 : 100,000천원

- 장소, 기자재, 통역사 등 인건비          : 50,000천원

- 토론자 원고료, 자료집 제작, 홍보물 등   : 30,000천원

- 기타 행사 운영 경비                    : 20,000천원

※  총 컨퍼런스 예산 1억5천 중 서울시 1억, 한국행정연구원 5천만원 확보 예정

□  시행 절차

○ 학술회의

- 계획 수립 → 갈등사례 연구․검토 → 사안별 발표자·토론자 등 선정 → 학술회의 개최

○ 국제컨퍼런스

- 추진단 구성 → 행사 계획 수립 → 전문행사업체 용역의뢰 및 수행(추진단 전체 총괄)  → 컨퍼런스 개최

□  향후 계획

○  ‘16. 1 ~ 12월  : 시정현안 갈등관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필요시)

○  ‘16. 6월, 12월 : 반기별 1회 갈등관리 학술회의 개최

○  ’16. 10월      : 국제컨퍼런스 개최

□  기대 효과

○ 갈등 전문기관(학회 또는 연구단체)과 공동으로 공공갈등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로 해결방안 도출 및 대응 전략 공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