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7816
결재일자	2015.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임문자	정국량	김영란		11/12 김영성
협 조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시설대상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사업계획 승인

2015. 1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 서

I.  추진개요	1

Ⅱ. 사업계획	2

Ⅲ. 추진일정	4

Ⅳ. 소요예산	4

Ⅴ. 행정사항	5

※ 붙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시설대상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추진계획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시설대상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사업계획 승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 증대에 따라 시설아동 학대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설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시설의 장, 보호자 등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시설아동 대상 학대 및 인권침해로 인한 인권친화환경 구축욕구 증대

※ 보도자료(2015.10.15. 조선일보)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유아폭행사건 발생 등

-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이용 어린이·청소년 차별경험으로 시설의 보다 높은 인권감수성 요구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서울특별시, 서울여성가족재단 2014)

❍ 필요성

-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스포츠단 시설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친화환경 구축 및 인권민감도 증대 필요성 제기

- 인권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인권보호강화 집중 컨설팅 필요

□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컨설팅 전담인력 및 자문단 구성

- 시설특성에 따른 컨설팅 방향설정 및 컨설팅 자료개발(체크리스트 등)

- 외부 자문단 구성 컨설팅 방향 자문 및 효과성 및 효율성 자문

※ 인권담당관 인권보호관 협조 검토

❍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의 인권증진 추진사항 현황조사

- 시설별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 추진현황 및 인권컨설팅 욕구 및 방향 분석

- 기초조사 기반 컨설팅 연계 및 분석보고

❍ 대상시설 집중 인권컨설팅 실시

- 전문가 투입 대상시설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실시

※ 시설이용자(시설장, 종사자, 당사자) 현장진단 및 교육연계

- 취약분야 인권보호 위한 적극적 대민접촉 인권문제 해소

-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구성으로 현장이해력 제고

※ 시민인권보호관 협조

□ 운영법인

❍ 법 인 명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종로 88, 5층(종로2가, 경영빌딩)

❍ 위탁기간 : 2014.6.27.~‘15.12.31

❍ 운영인력 : 3인(전담)

Ⅱ		사 업 계 획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12개 시설

- 유아스포츠단 보유 청소년수련관 11개소, 청소년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5.11~12월

❍ 사업내용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실천방안 연구(체크리스트, 인터뷰 질문지 등)

- 컨설팅 위원회 구성(전문가 4인, 사업운영단 3인)

- 현황조사 및 어린이·청소년 시설 인권컨설팅

- 분석보고

※ 2016년도 인권교육사업 연계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사업세부내용

컨설팅 계획 및 자문	⇒	사전 현황조사	⇒	컨설팅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컨설팅 계획 및 자문 – 인권컨설팅 모델구축

- 어린이·청소년 인권컨설팅 접근 방향 모델 구축(인터뷰, 관찰체크리스트 등)

- 컨설팅 위원회 구축 및 외부전문가 자문(학계 등 전문가)

▷ 내용 : 컨설팅 방향 및 효과성, 효율성 검증

▷ 컨설팅 자문위원회 구성 : 컨설팅 전문가 2인, 어린이청소년 시설 관계자 3인,                       어린이·청소년 인권전문가 2인

▷ 외부자문단 구성 : 대학교수, 청소년시설전문가, 인권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등

- 추진일정 : 컨설팅 전문가 사전자문 및 위원회 구성회의 : 11월 1~4주

❍ 사전 현황조사 –시설 인권추진현황 분석

- 추진대상 : 서울시 청소년시설 12개소(유아스포츠단 시설 및 망우쉼터)

- 추진내용 : 시설 현황파악 및 분석(프로그램 및 종사자 현황 등)

- 추진일정 : ‘15. 11월 2~3주

❍ 컨설팅 – 인권친화환경 컨설팅 실시

- 추진내용 : 대상시설의 물리적, 제도적 특성과 아동 인권에 기반한 접근 환경점검 및 컨설팅

※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한 집중 컨설팅 실시

- 추진일정

▷ 현장방문 컨설팅 : ‘15. 12. 7(월)~12.18(금) 2주

▷ 컨설팅 분석회의 : ‘15. 12. 14(월)~12.24(금) 중 1주 2회

❍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분석보고 및 인권교육 연계

- 추진내용 : 컨설팅 최종 보고서 발간 및 인권교육 워크숍 연계

- 추진일정 : 2016. 1월 최종보고서 발간

※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2016년 인권교육 사업과 연계

Ⅲ		추 진 일 정

□ 세부추진일정

기간 연구내용		월	‘15.11				‘15.12					‘16.1
		주	1	2	3	4	1	2	3	4	5	1
계획 수립	세부계획수립		≫	≫
	자문위 구성			≫	≫
	자문위 회의			≫	≫	≫
현황 파악	문항 개발			≫
	배포 및 수집				≫
컨설팅	현장방문							≫	≫
	회의								≫	≫	≫
보고서 작성												≫

Ⅳ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20,000	1,500	500	18,000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원,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100-307-05)

Ⅴ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 인권컨설팅 사업계획(안) 승인통보 및 지도점검 등

❍ 예산지원 방법

- 위탁운영법인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지원

- 원활한 집행을 위해 선지원 후정산

□ 위탁운영법인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2015년부터는 예산의 실집행기간이 2개월(14개월→12개월) 단축되었으므로 12월중 집행 정산, 결과보고까지 완료.

붙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시설대상 인권친화환경 조성 컨설팅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