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3489
결재일자	2015.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재민	남기덕	김동수		11/11 한문철
협 조
	공보실장		임출빈
	의정담당관		정광현
	예산정책담당관		이은호
	교통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2015. 11

서울特別市議會

(交通委員會)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개최 개요

일시 : 2015년 12월 4일(금) 14:00

장소 :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참석 :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법인 및 개인택시 종사자, 학계․업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2		진행 계획

제1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개    회    사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 격    려    사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 주  제    발  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가제)서울시 택시정책 발전방안 -

제2부	-	토 론

◈ 좌    장 :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개별토론자

○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양완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 강승규 친절센터 대표

○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등 록	13:40～14:00 (20분)	◦ 참가자 등록
개 회	14:00～14:10 (10분)	◦ 개회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회:우형찬 위원
개회사	14:10～14:15 (05분)	◦ 개회사	박기열 교통위원장
격려사	14:15～14:20 (05분)	◦ 격려사	박래학 의장
발 표	14:20～14:50 (30분)	◦ 주제발표	안기정 연구위원
휴 식	14:50～15:00 (10분)	◦ 토론자 좌석마련	단상정리
토 론	15:00～16:00 (60분)	◦ 토 론	김상훈 위원 외 5명
질의.응답	16:00～16:30 (30분)	◦ 질문․답변 및 건의․제안	교통위원 및 참석자
기념촬영	16:30～16:40 (10분)	◦ 기념촬영
폐 회	16:40	◦ 토론회 총정리 멘트 및 폐회

3		행정 사항

추진일정

○ 11. 10.(화) : 방침 수립

○ 11. 17.(화) : 발제원고 작성

○ 11. 18.(수) : 발제원고 발송(토론자 및 참여자에게 발송)

○ 11. 26.(목) : 토론자 원고 취합 및 개회사 등 토론회 내용 준비

토론회 책자 제작

○ 11. 30.(월) : 토론회 책자 제작, 현수막 등 게시물 설치

○ 12.  3.(목) : 현수막 설치 등 토론회장 정리

○ 12.  4.(금) : 토론회 개최

소요예산 : 2,520천원(산출내역-붙임1)

※ 예산과목

- 입법활동 지원기능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정활동 지원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사무관리비(1,700천원)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820천원)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 의사지원 팀장 남기덕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주제․토론발표자 참석수당 및 원고료 : 개인별 계좌 입금

- 토론회 자료집․현수막․초청장․포스터제작․간담회비 등은

법인카드로 집행후 정산

4		기타 사항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통전문 위 원 실	○ 계획 및 총괄 ○ 토론회 참가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의 정 담 당 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12대) - 토론용 8, 연대 1, 사회대 1, 방청석질의용 2(무선)
예산정책담당관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공 보 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 패널제공용 및 홍보판 게첨용 사진 현상 포함
의 사 담 당 관	○ 속기록 및 속기번문 등
도시교통본부	○ 토론회 참석 홍보 협조(자치구, 일반시민 등)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행사 당일 예결특위위원실 사용 협조 - 귀빈 및 발표자(토론자) 등 접견실 사용 등
상 수 도 사업본부	○ 아리수(생수) 지원(200병)

< 붙임1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소요액(원)	산 출 기 초	비고
사무 관리비	총 계	2,520,000
	참석수당	550,000	․발제자:150,000원 × 1명=150,000원 ․토론자:100,000원 × 4명=400,000원
	원 고 료 (주제발표)	330,000	주제발표 등 원고료 ․11,000원 × 6매 × 5명=330,000원
	책자발간	1,000,000	내지(100g 미색)경 인쇄 × 200부× 5,000원
	현 수 막 배 너	140,000	내부용 (6.6m×1.2m) 1식 = 70,000원 외부용 (0.6m×1.8m) 2식 = 70,000원
	포 스 터	350,000	시안(50,000) + 포스터 30부(300,000) = 350,000원
	문구류 등	150,000	방명록, 필기류, 꽃사지, 사진현상 등 1식 = 150,000원
	음료 등	200,000	과자류, 커피, 녹차, 음료 등 1식 = 200,000원

< 붙임2 >

좌석 배치도

		☯						현 수 막
		태극기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좌 장				발표지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자 사회대
																						연 단
																																							의 장
																																							위원장
		좌장 및 발표자																교통위원회 위원												기 자 석
		○				○					○							○		○			○							○			○		○
		지정 토론자																교통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
		○				○					○							○		○			○							○			○		○
		지정 토론자																교통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
		○				○					○							○		○			○							○			○		○
		시 의 원																시 의 원												시 의 원
		○				○					○							○		○			○							○			○		○
		내 빈																내 빈												내 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내

음

료

대

< 붙임3 >

현수막 제작(안)

서울특별시 택시 운수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5. 12. 4.(금)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별관 대회의실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규 격 : 가로 6.6m × 세로 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