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촉구(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대)

1. 서울시 주거재생과-9699(‘14.7.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개정 건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3종일반, 준공업지역 등 타 용도지역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방치되고 있으며,

3. 서울시 국정감사(`15.10.5, 이미경 국회의원)에서도 도정법 시행령 미개정에 따른 사업부진 등을 감사 지적된 바,

4.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을 아래와 같이 재건의하오니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5.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이하 생략)	별표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5. ---------------------------------- ----------------------------------. 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 나.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 ------------------------------- -----------정비구역등-------------- --------------------------------------------

붙임 : 1.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국정감사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병호		주거환경지원팀장	나세랑		주거환경개선과장	1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4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7258	/전송	02-2133-0753	/	kohbh7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