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허용 자치법규 신속 정비 요청

1. 개인정보보호정책과-157(2015.1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제출한 조례·규칙 정비대상 목록에 행정자치부가 추가 발굴한 자치법규를 포함하여 [붙임 2]와 같이 통보하오니 연내에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를 근거로 수집한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

4.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및 주민번호 파기 여부 등에 대하여 2016년 초에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기관별 조례·규칙 정비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이수영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0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02-2133-2884	/전송	02-3707-9029	/	lion8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