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11.10)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1154(2015.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천정배 의원)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기호 의원)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용기 의원)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7-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은 의원)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 의원)
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1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의원)
1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 의원)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1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1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16-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주영순 의원)
18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민병주 의원)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배문정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1/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sonette@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