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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원 복무관리(초과근무) 철저

1.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사적용무(음주, 운동, 학원수강 등) 후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아울러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10 ~ 3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각 부‧소에서는 직원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연간 적발회수	조치사항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1) 초과근무명령 금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3) 3회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조치

4)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

5)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끝.

붙임 :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1부. 끝.

	연구지원부장
수신자	식품의약품부장,질병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축산물부장,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주무관	하태룡		총무팀장	손광언		연구지원부장	11/10 이형우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5966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주암동) 30	/
전화	02-570-3315	/전송	02-570-3320	/	bdow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