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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5년 3차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재배정(교부) 계획

1. 관련문서

가. 어르신복지과-807(15.1.15)호, “2015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계획”

나. 어르신복지과-4609(‘15.09.09)호,“2015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예산교부신청(제3차)”

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7396(‘15.10.26)호,“2015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제12차)”

2. 위호와 관련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교부)하여 시설물 안전 및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사  업  명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나. 국고보조금 : 76,988,000원

다. 재배정(교부)금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구 분	건수	계	국 비	시 비
	총계	계	68	153,976	76,988	76,988
재 배정	재배정 총계	계	60	149,726	74,863	74,863
		국비지원	60	149,726	74,863	74,863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계	56	36,000	18,000	18,000
		국비지원	56	36,000	18,000	18,000
	민간대행사업비	소계	4	113,726	56,863	56,863
		국비지원	4	113,726	56,863	56,863
교부	자치단체자본보조	계	8	4,250	2,125	2,125
		국비지원	8	4,250	2,125	2,125

라. 재배정(교부)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00-402-01) /민간대행사업비(100-402-02) /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바. 재배정(교부) 조건

- 자동개폐장치는 반드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제품을 설치토록 하고, 지원단가를 초과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할 것

- 신청 착오, 시설 폐업(예정), 자부담 기설치 등 현장여건변화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보조금은 반납조치할 것

- 증축.개보수 등 총사업비 1억원이상의 공사는 자치구 직접발주(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 승인을 통한 시설발주 가능-자치구에서는 건축과와 협의하여 공사감독 및 부실시공 방지계획 수립 후 제출)

- 개보수 공사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장비보강(구입)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토록 하며, 물품검수 등 확인 철저

- 자치구는 시설 상시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 불가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 가능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 및 이자가 발생 할 경우 반드시 반납할 것

- 보조금 집행 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처리

- 집행 시 지방계약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 위배없이 집행 실시

붙임 : 1. 2015년 3차 서울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내역 1부.

2. 2015년 3차 서울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교부 내역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4. 기능보강사업 집행시 유의사항 1부.

5. (예산집행 지침)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설비 1부.  끝.

주무관	김성민		어르신시설팀장	정대희		어르신복지과장	11/0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080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