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피씨케이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선주 귀하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동작대교 전망카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는‘동작대교 전망카페(구름/노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해 사용허가가 종료되어 본건 공유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2항 및 본건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업자 측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공유재산법 등에 예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라 하더라도, 사용수익 허가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5항 및 본건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유로든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사유 및 근거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는 그 즉시 행정재산을 행정청에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귀사에서는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5.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 부과’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에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니 2015.11.2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위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양식포함)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용광		운영총괄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11/09 송대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4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dragonk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