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11.09)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1024(2015.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
4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전정희 의원)
5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7-1	교육부 소관 13개 법령*일부개정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시행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7-2	교육부 소관 5개 부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8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
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
1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
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 의원)
1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1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 의원)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1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
1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16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 의원)
1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18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의원)
19-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2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
2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 의원)
2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 의원)
23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4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배문정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1/0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sonette@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