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607
결재일자	2015.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최경주		11/09 代최경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2015년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표창 계획

2015.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주택시장 모니터링단』표창 계획

주택가격의 호가 상승 및 수급 불안정 등에 대한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시장동향 및 정책효과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 함양 및 제2기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우수회원

□ 대상인원 : 3명

□ 수여시기 : 2015. 11월말

□ 수여방법 : 주택건축국장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및 거래동향 등 해당지역의 다양한 주택시장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동향 등 조사시 현장 정보제공 및 분석자료 제공자

- ‘지역별 주택시장의 체감도 및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시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전세수요자의 매매 또는 월세전환 경향 등 주택시장 정보분석을 통하여 향후 거래동향 전망에 기여한 자

○ 기타 서울시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개선 등 시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에 기여한 자

<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		자치행정과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

□ 자체 공적심의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5) :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심의기한 :  ’15. 11. 10(금)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부상) 수여

○ 표창시기 : ’15년 11월말(예정)

○ 수여내역

-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우수회원 : 표창장(부상수여 없음)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5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3조 = 16.5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Ⅴ		추 진 일 정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5. 11.10.(화)까지

□ 공적심사 의뢰(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인사과): ’15. 11월중

□ 표창장 수여                                                                : ’15. 11월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