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법무담당관-14411(2015.9.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입법예고(2015.10.15.~11.4.)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 신설, 강화되는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붙 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 1부.  끝.

	공공개발센터장
주무관	주명수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	11/09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100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