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
(경유)
제목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의뢰

1. SH공사 강남권역통합관리센터-545(2014.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SH공사에서 공급, 관리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 등과 관련 임차인의 자격유무를 확인코자 주택소유 현황에 관한 전산자료 검색을 의뢰하오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다. 국토해양부훈령 제942호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재계약자격)

○ 주택소유 여부 조회대상자 의뢰 내역(상세내역 별첨 참조)

구분	검색대상	검색의뢰인원 (단위:명)				검색목적
		세대주	배우자	가 족	계
주택소유 여부검색	전세임대주택 59개호	59	6	58	123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임차인의 자격 등

붙임 재산검색조회 대상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숙		주택제도팀장	김광형		주택정책과장	01/13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2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