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726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도		고형철	11/06 강석원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안전감사 담당관 -5155호 (2015.11.2)

2015.  11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정(안) → 훈령

□ 제정이유

○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집행부서의 반복된 실수와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그 동안 운영하던 일상감사 지침을 훈령으로 변경

□ 주요 제정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일상감사 절차 및 효력, 관리 등 (안 제5조 ~ 제12조)

○ 운영세칙(안 제13조)

Ⅱ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제외

○ 동 훈령 제정(안)은 주요 업무 집행에 집행부서의 반복된 실수와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범위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 시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없어 평가 제외

붙임 : 1.「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정계획 1부.

2.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