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건설기술자 과태료 의견제출 안내 및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부과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115(2014.01.0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경력을 거짓신고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한 건설기술자 양윤국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2014.01.28까지 하도록 하고 또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주무관	노부소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기술심사담당관	01/13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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