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예산과-946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김윤환		최생인	정진일	정중곤	11/06 한국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2번, 신언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언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자료(요구번호 2202번)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 언 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2202번

1. 서울시 1인당 상수도 사용량(’16~’12년)

2. 상수도 누수 및 민원발생 현황(’15~’12년)

3. 상수도사용료 감소 사유(’15~’12년)

4. 연간 상수도 공급량(’15~’12년)

5. 생산 후 공급되지 못한 상수도의 처리방법, 발생 또는 손실비용 등

6. 아리수 인식개선 소요예산(’16~’12년)

7.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차입 및 상환 현황

8. 2016년도 세부사업내역

9. 신규사업 편성내역

10. 신규사업 관련 방침서(계획)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1인당 상수도 사용량(’16~’12년)

연도별 사용량	2016년 (추정치)	2015년 (10월말 기준)	2014년	2013년	2012년
1인1일 평균급수량(lpcd)	300	301	298	301	303

2. 상수도 누수 및 민원발생 현황(’15~’12년)

○ 사업소별 누수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5년 9월말	6,661	1,472	787	964	751	708	1,064	456	459
2014년	9,413	2,085	1,228	1,093	990	1,247	1,332	648	790
2013년	10,421	2,382	1,158	1,427	1,130	1,239	1,638	599	848
2012년	13,106	2,859	1,536	1,527	1,228	2,006	2,044	870	1,036

○ 누수발생 관종형태

(단위 : 건)

구 분	계	스테인 리스관	동관	닥타일 주철관	아연도강관	강관	회주철관	PE관	PVC관	기 타 (밸브, 계량기)
2015년 9월말	6,661	2,732	676	811	1,625	207	129	47	336	98
2014년	9,413	3,318	786	1205	2,653	239	197	93	474	448
2013년	10,421	3,558	695	1,196	3,380	227	392	102	598	273
2012년	13,106	4,748	1,067	1,462	4,059	254	237	106	731	442

○ 누수발생 원인형태

(단위 : 건)

구 분	계	관노후	불용관	충격	진동	부등침하	전식	시공불량	원인자	기타
2015년 9월말	6,661	2,174	1,389	84	2,479	3	77	0	181	274
2014년	9,413	3,065	1,851	18	3,501	4	153	0	228	593
2013년	10,421	3,782	1,855	51	3,792	16	48	5	214	658
2012년	13,106	4,560	1,736	107	4,746	92	176	3	256	1,430

○ 민원발생 현황

- 상수도 누수사고로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침수에 의한 민원으로 사고발생시 기 가입되어 있는 영조물 손해보상보험에 의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처리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사고발생 유형별 건수
	계	누수에 의한 침수 피해	누수에 의한 시설물 피해	시설물(맨홀)에 의한 차량 피해	시설물(맨홀)로 인한 상해
2015년 8월	44건	30건	5건	7건	2건
2014년	104건	78건	2건	17건	7건
2013년	137건	110건	3건	15건	9건
2012년	133건	97건	4건	22건	10건

3. 상수도사용료 감소 사유(’15~’12년)

○ 최근 4년간 상수도사용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예측)	2014년	2013년	2012년
상수도사용료	622,202	626,153	631,016	628,334
증·감	-3,951	-4,863	2,682	49,058

※ 상수도사용료에 원정수판매수입 포함

○ 2012년 상수도사용료 주요 증가원인

- ’12년 3월납기분부터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으로 ’11년 대비 49,058백만원 증가

○ 2013년 상수도사용료 주요 증가원인

- ’13년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 반영이 12개월분인데 반하여, ’12년에는 3월 납기분부터 10개월분만 반영되어 ’12년 대비 2,682백만원 증가

○ 2014년 상수도사용료 주요 감소원인

- 서울시 인구의 감소와 경기침제가 주된 원인으로 조정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상수도사용료는 전년대비 4,863백만원 감소

○ 2015년 상수도사용료 전망

- 서울시 인구 추이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대단지 도시개발사업(마곡단지 1차, 강남 보금자리, 아현뉴타운 및 진관동 SH 공사아파트) 입주에 따른 조정량 증가로 상수도사용요금은 전년대비 감소폭이 작을 것으로 전망됨

4. 연간 상수도 공급량(’15~’12년)

(단위 : 천톤)

구분	계	’15년 8월	’14년	’13년	’12년
공급량	4,268,138	773,227	1,153,159	1,164,636	1,177,116

5. 생산 후 공급되지 못한 상수도의 처리방법, 발생 또는 손실비용 등

○ 2014년도에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한 수량은 1,153,159천㎥ 이며, 이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인 수량은 1,096,676천㎥ 으로서 유수율은 95.1%입니다.

※ 유수율 = 총공급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인 수량의 비율

□ 2014년도 유수율 현황

구 분	총공급량	요금수량 (유수율)	수도사업 용수량	계량기 불감수량	누수량
’14년	1,153,159,457	1,096,675,644	837,831	26,637,983	29,007,999
	100%	95.1%	0.1%	2.3%	2.5%

○ 그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수량은 56,483천㎥ (4.9%) 입니다.

- 수도사업용수량 : 837천 ㎥ (0.1%)

· 배수지 청소 및 관세척 등에 사용되는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 : 26,638천 ㎥ (2.3%)

·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계측되지 못하는 수량

- 누수량 : 29,008천 ㎥ (2.5%)

·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수량 - (수도사업용수량 +계량기 불감수량)

○ 요금수입으로 받아 들이지 못한 수량의 금액을 공급원가로 계산한 금액은 총 11,843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원가에 따른 손실비용

요금징수하지 못한 수량(㎥)	×	㎥당 공급원가	=	손실비용(원)
수도사업용수량 837,831	×	209.68	=	175,676,404
계량기불감수량 26,637,983				5,585,452,275
누수량 29,007,999				6,082,397,230

※ 공급원가 = 수돗물생산비용(정수센터 생산비용+배급수비 동력비/2) ÷ 공급량

수돗물 생산비용 (천원)			’14년 공급량 (천㎥)	공급원가 (원)
정수센터생산비용	배급수비 동력비/2	계
236,849,094	4,948,791	241,797,885	1,153,159	209.68

6. 아리수 인식개선 소요예산(’16~’1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편성안)	2015년 (본예산)	2014년 (본예산)	2013년 (본예산)	2012년 (본예산)
아리수인식개선 소요예산	4,344	3,493	1,232	1,402	2,291

7.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차입 및 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안)	2015	2014	2013	2012
차 입	-	-	-	30,000	95,000
상 환	30,540	59,595	60,000	8,000	15,420
현재액	261,865	292,405	352,000	412,000	390,000

8. 2016년도 세부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부서	세부 사업명	2015년 예산액	2016년 편성액	증감액	증감사유	담당자 (연락처)
계				508,158	546,474	42,263
1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경영실적평가	61	61	-	증감없음	조재형 (3146-1115)
2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직원후생복지제도 운영	4,541	4,722	181	동호화활성화 및 체육문화행사비 등 증액	최필원 (3146-1121)
3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상수도행정 서비스 지원	6,290	4,330	1,960	시설경비직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기간제 74명►32명)	허안숙 (3146-1123)
4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대외협력과	국내외 수도 사업 진출	305	325	20	해외홍보 책자 등 제작 수량 증가, 민·관협의체 운영, 서울-도쿄포럼 참가비용 반영,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외여비 증가 등	현경선 (3146-1201)
5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홍보과	아리수 인식 개선	3,493	4,344	851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범위 확대	이은주 (3146-1215)
6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홍보과	상수도홈페이지 운영관리	112	368	256	모바일앱접근성 개선 및 보안강화 사업 신규 반영	오미영 (3146- 1217)
7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인재육성과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222	1,267	43	안전교육증가 아시아 상수도 교육협의회 개최	이관성 (3146-1172)
8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인재육성과	단기 해외연수	303	303	-	증감없음	이관성 (3146-1172)
9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1,194	3,034	1,840	공용차량 구매비용 증가 및 청사증축 공사비 신규 반영	최영조 (3146-1137)
10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16,883	15,081	-1,803	민간위탁 사업에서 기간제 및 시설공단대행으로 전환	정재연 (3146- 1183)
11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수도요금 부과 징수	1,122	1,061	-61	요금안내문항문삭제,세입평가 2회에서 1회로 변경	김미정 (3146- 1182)
12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관리부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교체	3,996	4,060	64	기간제 및 시설 공단대행으로 인건비가 절감되었으나, 차량 임차료 등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증액	이상구 (3146- 1254)
13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관리부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10,095	7,930	-2,165	동파안전계량기, 고품질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등 구매수량 감소	이상구 (3146- 1254)
14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교체장애 수전 정비	380	388	8	수전정비 단가 조정	안희숙 (3146- 1252)
15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1,662	1,726	64	시스템 구축 대상 장비 증가	전인수 (3146- 1571)
16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2,513	2,336	-147	유지보수 대상 장비 감소	전인수 (3146- 1571)
17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아리수 생산 재료비 (원수구입비)	69,162	60,500	-8,662	자양취수장 활용에 따른 원수비 절감 및 취수량 축소 조정	권창범 (3146-1318)
18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아리수 생산 재료비 (슬러지케익 처리비)	3,530	2,700	-830	슬러지 발생 자연 감소량 반영	이규현 (3146-1328)
19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수질과	아리수 생산 재료비 (약품비)	8,780	7,712	-1,068	고도정수처리시설 완료에 따른 분말활성탄 미사용분 반영	김봉철 (3146-1324)
20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아리수 생산 재료비 (동력비)	54,739	55,334	595	전력료 인상분 반영	박태식 (3146-1334)
21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입상활성탄 재생	-	2,637	2,637	신규사업	유양현 (3146-1315)
22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신재생 에너지 시설설치	-	1,550	1,550	신규사업	박태원 (3146-1338)
23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6,626	20,464	3,838	고도정수시설 도입 공사 완료 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물 정비 예산 증가	이규현 (3146-1328)
24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기술진단과	수도시설 기술 진단	125	35	-90	진단장비 수요 감소	최영효 (3146-1365)
25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정수장시설 정비	12,040	14,940	2,900	고도정수시설 도입 공사 완료 후 공사에서 제외된 시설물 정비 예산 증가	이규현 (3146-1328)
26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 시설정비	-	8,390	8,390	신규사업	유양현 (3146-1315)
27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뚝도아리수정수 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	3,200	5,268	2,068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반영	신왕근 (3146-1317)
28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수질과	아리수 품질 확인제	2,707	2,504	-203	수량 및 단가 조정	김경진 (3146-1322)
29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병물아리수 생산·공급	1,359	1,362	3	수량 및 단가 조정	박관용 (3146-1313)
30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수질과	수돗물 평가 위원회 운영	237	237	-	증감없음	유재훈 (3146-1323)
31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365	120	-245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수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 재정영향에 대해 타당성조사 시행	최춘근 (3146-1415)
32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1,049	3,974	2,925	공사착공	김원수 (3146-1414)
33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444	2,000	1,556	공사착공	김형식 (3146-1416)
34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	156	156	신규사업	김원수 (3146-1414)
35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	229	229	신규사업	김형식 (3146-1416)
36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개선	-	367	367	신규사업	최영서 (3146-1417)
37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입상활성탄 재생 시설 건설공사	-	694	694	신규사업	최춘근 (3146-1415)
38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	노후 상수도관 (송배수관)정비	37,600	38,500	900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신근호 (3146-1437)
39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	816	1,280	464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대형송배수관 관세척 시범사업, 공기주입 세척 위한 시설물설치	김지환 (3146-1434)
40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	무단수 급수 체계 구축	-	537	537	신규사업	신근호 (3146-1437)
41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간선배관 부설	4,000	3,000	-1,000	공사물량 감소	홍원기 (3146-1473)
42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역류방지밸브 설치	1,500	1,000	-500	계량기 교체원의 기간제 변경에 따른 설치비 제외	홍원기 (3146-1473)
43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급수공사	24,391	21,045	-3,346	3년 평균 공사건수 및 공사비 감소	이재학(3146-1474)
44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16,978	57,253	40,275	녹물출수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음용률 향상 위해 예산 집중투자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전면 확대(85㎡이하 제한폐지)로 신규 수요 증가 예상	권오정 (3146-1471)
45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온재 등 정비	1,000	1,300	300	보호통 뚜껑 정비예산 추가	홍원기 (3146-1473)
46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음수대 설치 사업	7,518	10,439	2,921	음수대 구매 증가	이상환 (3146-1472)
47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아리수 통합정보 센터시스템 유지 관리	1,651	1,594	-57	2015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행으로 유지관리 대상 물량 감소 정보화사업 유지관리요율 변경에 의한 감액 측정기수리 및 소모품 구매비 감액	김인학 (3146-1462) 임문자 (3146-1463)
48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아리수 통합정보 센터시스템 고도화	364	822	458	2015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행에 따른 잔여 물량 반영 내용연수(10년)가 경과되어 성능 저하된 노후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경내배수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김인학 (3146-1462) 임준빈 (3146-1461)
49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820	25,573	-25,247	고도정수처리시설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15.7월 통수)	송병욱 (3146-1492)
50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노후 상수도관 (배급수관)정비	45,500	58,000	12,500	배급수관 정비연장 증가(54km⇒70km)	이동욱 (3146-1521)
51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377	372	-5	물량 감소	최경서 (3146-1523)
52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노후밸브 정비	15,000	15,000	-	증감없음	정준석 (3146-1534)
53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상수도관 전식 방지공사	1,500	1,500	-	증감없음	김현돈 (3146-1539)
54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소블록 배급수 관망 개선	2,000	2,000	-	증감없음	임주은 (3146-1519)
55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6,000	5,500	-500	특고압 가압장의 저압화사업 종료	정선교 (3146-1538)
56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유량계 교체 및 신설	412	542	130	유량계 및 전송반 교체물량 증가	장준원 (3146-1514)
57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불용관 정비	5,500	4,859	-641	불용관 정비건수 감소 (4,550건 ⇒ 3,814건)	이동욱 (3146-1521)
58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공동구 유지 관리 부담금	2,441	2,368	-73	공동구 유지관리 부서인 안전총괄본부 협의 조정	홍석현 (3146-1535)
59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배수지 물탱크 청소	2,990	2,968	-22	‘15년 예상집행액 반영	유준영 (3146-1540)
60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12,018	12,237	219	정밀안전진단 확대시행 (도·송수관)	김동구 (3146-1533)
61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상수도관 누수복구	26,985	26,155	-830	누수발생 빈도 감소	이태형 (3146-1518)
62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기간제근로자 활용 누수탐사	1,065	1,287	222	누수탐지원 채용 증가	한현숙 (3146-1522)
63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유량계 교정 검사 및 유지 보수 용역	540	500	-40	전송반 점검횟수 감소 (교정검사 중복시 제외)	장준원 (3146-1514)
64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상시 누수진단 시스템 장비 임차	300	1,200	900	탐지센서 설치 증가 (1,500개 증가 설치)	한현숙 (3146-1522)
65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GIS 구축	5,892	3,917	-1,975	사업추진 연장감소 (600→390㎞)	김영혁 (3146-1551)
66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수질시험연구	2,148	1,989	-159	시험재료 공동구매로 예산 절감	성주훈 (3146-1718)
67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수질연구과	수질시험 연구 장비확충	1,746	838	-908	중장기 확보계획에 의거 예산 편성	심미숙 (3146-1733)
68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물순환연구과	하수시험 연구	151	134	-17	연구과제 추진 일정상 시약 구매물량 감소	안봉삼 (3146-1852)
69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물순환연구과	하수수질시험연구 장비확충	420	256	-164	하수시설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장비 구입	안봉삼 (3146-1852)

9. 신규사업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개요	방침번호 (방침일자)	담당자 (연락처)
1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입상활성탄 재생	일반재료비	2,637	영등포 정수센터 입상활성탄 재생(8지, 2,456㎥) 및 활성탄 보충구매(875㎥)	영등포정수센터 정수과-7888 (2015.8.11)	유양현 (3146-1315)
2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신재생 에너지 시설설치	시설비	1,550	암사정수센터 내 소수력발전설비 (용량 150kW x 1기)	기전설비과-1005(2015.2.16)	박태원 (3146-1338)
3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자양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 시설정비	시설비	8,390	자양취수장 시설용량 80만㎥/일 (구의30만㎥, 뚝도50만㎥)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	생산관리과-3850(2015.4.13)	유양현 (3146-1315)
4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156	배수지건설 용량 2,000㎥ 송배수관 부설(구경 400㎜, 연장 670m)	급수계획과-4335 (2015.6.25.)	김원수 (3146-1414)
5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229	배수지 건설용량 3,000㎥ 송배수관 부설(구경 400~500㎜, 연장 1.07㎞)	급수계획과-4336 (2015.6.25.)	김형식 (3146-1416)
6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우면산가압장 급수 체계개선	시설비	347	암사저양정 송수펌프 교체 800Hp×1대 양재가압장 설치 Q=185천톤/일, H=35m 송배수관 부설(구경 1,500㎜, 연장 362m)	급수계획과-5086 (2015.7.23.)	최영서 (3146-1417)
				시설부대비	20
7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입상활성탄 재생 시설 건설공사	시설비	674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18㎥/일 (9㎥×2기)	급수계획과-5128 (2015.7.24.)	최춘근 (3146-1415)
				시설부대비	20
8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	무단수급수체계 구축	시설비	537	중블록 재정비(100→142개) 지역 배수지간 공급체계 구축(9㎞) 주요관로 복선화(23㎞) 주요밸브 전동화(9개소)	배수과-3841 (2015.6.5.)	신근호 (3146-1437)

10. 신규사업 관련 방침서(계획) : “별도 첨부”

붙임 : 신규사업 관련 방침서 각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과 장	최 생 인
	☎3146-1158	담 당	김 윤 환
	작 성 일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