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780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도	고형철	11/06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치행정과 -23730호 (2015.11.6)				-

2015.  11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16.1.1 시행)의 측정단위 변경(유동인구수 → 사업체종사자수, 세대수)에 따라 고정·단위비용 신규산출

○ 조정교부 용어 정비 및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상 수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조정교부금 용어 정비(제2조·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 보통교부금 → 일반조정교부금 수정

○ 정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측정단위 고정·단위비용 개선(별표2)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기 존 (원)			개 정 (원)
			고정비용	단위비용		고정비용	단위비용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 안전관리비	유동인구수(삭제)	875,793,633	5,714	⇒	-	-
		사업체종사자수(신규,명)	-	-
						784,308,500	3,925
		세대수(신규,명)	-	-
							7,247

○ 조정교부금 기초자료 대장 수정(별표3)

- 4.유동인구수 : 명 삭제

Ⅱ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 운영계획」(감사담당관-5530, 2012.4.22.)의 (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4가지 중 3가지에 ‘아니오’ 체크되어 평가 대상임.

Ⅲ		평가결과	: 원안동의

○ 상위 법령인「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16.1.1.시행)의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용어와 별표2, 3을 정비하는 기술적 개정사항으로 부패유발요인 없어 원안동의

Ⅳ		결과조치

□ "원안동의" 로 자치행정과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 1부.

2.「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1부.

3. 개정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