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904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영		이도헌	11/06 임춘근
협조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공사(4단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공사(4단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공사(4단계)」잔여 공정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적용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탄천감 15-6(2015.1.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이행관련보고

Ⅱ		공사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로 625(탄천물재생센터 내)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8차공사

○ 규    모 : 구조물 복개

- 토목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기둥, 보, 슬래브) 제작 설치

타워크레인 기초, 상부현장타설 등 토목공사 1식

○ 공사기간 : 2013.10.1. ~ 2016.9.29

○ 도 급 비 : 26,107백만원(공정률 : 70%)

○ 시공사/감리사 : 웅진개발(주) 외1 / 한국종합기술 외1

Ⅲ		보고내용

○ 적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3항,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급액(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 토목공사 요율 적용  0.41%

- 보증서 발급 수수료 산출

(단위 : 천원)

구분	공정율	금액(재+노+경)	보증수수료금액	비고
계약금액	100.0%	19,768,895	81,052
완료공정	38.0%	7,512,180	30,799
잔여공정	62.0%	12,256,715	50,253	대상금액
대상금액		50,253	5,137	적용금액

※ 실정보고 제출시점(15.01.13) 기준으로 계획 및 실적공정이 38%로 실적공정 제외 후 잔여 금액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타워크레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계약된 금액으로 적용

- 공사비 증감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직접공사비	1식	19,768,895	1식	19,768,895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1식	-	1식	5,137	5,137
일반관리비 외	1식	3,965,105	1식	3,965,368	263
이 윤	1식	-	1식	-	-
공사비 계		23,734,000		23,739,400	5,400
부가가치세		2,373,400		2,373,940	540
계		26,107,400		26,113,340	5,940

Ⅳ		조치계획

○ 책임감리 검토의견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공고일 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 “마”, 3)호에 의거 증액 설계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한바, 본 내용이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잔여 공정에 의거 산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중 실제 지출금액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어,

- 본 공사 특성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타워크레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추후 설계 변경시  반영코자 함.

첨부 :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