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시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시 도시공원 확보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내용

- 대지면적이 5만㎡이하이며 1,000세대 이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갑  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지면적 5만㎡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므로 세대당 3㎡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면적의 도시공원(녹지)을 확보하여야 함.

(을  설)

대지면적이 5만㎡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도시공원(녹지)을 확보할 의무가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보성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11/06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8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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