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11.04)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0806(2015.11.0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령안 (장병완 의원)
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개정안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7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개정안
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령안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1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관련 법률 9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전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자부), 고용정책기본법(고용부), 청소년복지지원법(여가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자부),사료관리법·농업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림부), 해사안전법(해수부)
1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17-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
19-1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2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2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21-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2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 의원)
2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 의원)
2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의원)
2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 의원)
2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 의원)
2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2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 의원)
2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개정안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배문정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1/0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sonette@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