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

1. 우리시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를 조회합니다.

2. 희망 부서(시설)에서는 2015. 11. 13.(금)까지 관리전환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소요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불용물품 : 이동식 농구대 1개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이하생략)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하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붙임 : 불용품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관장
주무관	고석완		청소년시설팀장	윤정호		청소년담당관	11/0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7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swk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