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7886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창수	조선행	김종환		11/06 나백주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1과장		양정옥

‘16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우리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업체게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과 감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 의료기관으로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해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및 동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시설을 갖춘자에게 위탁처리

Ⅱ		추 진 개 요

처리대상 : 일반의료, 병리계, 격리의료 등 우리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전량

계약기간 : ‘16. 1. 1 ∼ ‘16. 12. 31(12개월)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처리 기준 등) 규정 준수

Ⅲ		발생량 추정

‘15년 의료폐기물 처리량(‘14. 10 ～ ‘15. 9월)

(단위 : kg)

구 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일반의료	5,253	4,375	5,253	3,917	4,408	3,610	6,112	7,218	6,518	5,569	5,648	6,365	64,246
손 상 성	241	161	274	52	49	45	67	46	97	64	34	39	1,169
격리의료	83	45	63	48	50	61	78	59	1260	1017	40	135	2,939
합 계	5,577	4,581	5,590	4,017	4,507	3,716	6,257	7,323	7,875	6,650	5,722	6,539	68,354

❍ 처리단가 : 701.1원/kg

‘16년 발생량 추정

(단위 : kg)

구 분	의료폐기물 발생량(추정)
	계	일반의료	손상성	격리의료
발 생 량	76,820	74,857	1,169	794

❍ 결핵병동 일반의료 폐기물량 증가

- 결핵병동 발생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전환 처리(‘15. 4 ～ )

- ‘15. 4 ～ 9월(6개월) 평균 처리량을 연간발생량 추정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조정

- 메르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15. 6～7월을 제외한 10개월의 평균치로 연간발생량 추정

용역단가 산정 : 701원/kg

❍ 견적조사 결과 및 전년도 우리병원 의료폐기물 계약단가(701.1원/kg), 타병원 설계단가 등을 고려하여 전년 계약단가 적용

⇒ 설계금액 : 53,850,820원(76,820kg×701원/kg)

Ⅳ		용역계약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연가단가계약)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과목 : 서북병원운영, 서북병원청사시설운영관리,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변경신고(은평구청)

폐기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서 제출(은평구청, ‘15.2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