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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철저

1.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보호)

2. 최근 각종 민원, 신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유출 또는 알려짐으로서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민원내용을 정보주체의 별도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없이 피민원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비록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시어,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관련 처벌규정 >

위반행위	처벌규정
	벌칙	징계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감봉 이상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 : 견책 이상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해임 이상

붙 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조병남		행정팀장	박상희		자원관리과장	11/05 이병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42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