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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업무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및 조례안 입법예고 시행계획[의장 방침 제168호(2011.11.15)] 관련입니다.

2.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이 있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제 시행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제 운영개요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2) 예고대상 :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 입법예고 예외(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단순히 의회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4) 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5일간(초일, 토요일･공휴일은 불산입)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은 10일로 연장 가능

5) 예고방법 : 입법담당관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입법예고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안정보 → ‘입법예고’ 메뉴)에 게재

나. 협조사항

1) 의사담당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법예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입법담당관에 제출(기한내에 의견 미제출시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입법예고 진행)

□ 입법예고 생략 요청 제출서식

의안번호	의안명	입법예고 생략사유(해당란에 ○ 표시)		비 고
		단순히 의회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문의(입법예고 담당) : 입법담당관 이수지(Tel: 3705-1182)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수지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입법담당관	11/05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9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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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702-1182	/전송	02-3705-148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