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1336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결재
강용운	11/05 한은희
협 조

교육 일지(안전한 정보공개 문서작성 실무)

교육일시

2015. 10. 30(금) 10:00~10:30

교    관

청계천박물관장

교육대상

총 8명 (참석 7명, 미참석 병가 1명)

교육제목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교육

(비공개정보 노출 및 무분별한 비공개설정 방지 등)

교육내용

1		정보공개

가.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등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 출력물 등으로 교부하는 것

○ 정보공개의 필요성 :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행정의 신뢰성 향상,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시정참여 활성화, 공직의 부정부패와 비리 방지,시민의 알권리 보장

○ 결재문서 원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13,11,7)

나. 정보공개의 유형

○ 공개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공개

○ 부분공개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을 제외(가리고)하고 공개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대상

다. 비공개 대상

○ 1호 : 타 법률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정보

○ 2호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호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호 : 재판중이거나 범죄수사 중인 사항 등 공개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보

○ 5호 : 감사 및 점검, 시험, 계약, 인사관리, 정책결정과정 등에  있는 정보 중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결재문서 전면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가. 정보소통광장 : opengov.seoul.go.kr

○ 내부 : 행정포털 → 정보소통광장

○ 외부 : 네이버 등에서 “정보소통광장”검색

나. 유형별 공개방법

○ 공개

- 모든생산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주의하여 작성

- 타부서나 타기관등에서 생산되어 접수된 문서는 생산부서에서 공개

→ 내용과 표현에 더욱 세심히 신경써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차단

○ 부분공개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일부 있는 경우 가리고 공개

- 문서작성시 비공개할 부분을 블록을 설정하여 표시(기안시:비공개 표시사용, 한글2010:형광펜 사용)

→ 본문에는 비공개 사항이 없고 첨부물에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분공개로 설정

○ 비공개

- 결재문서 본문전체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설정

- 비공개 사유 소멸시 재분류하여 공개

→ 메모보고서, 요약지(부전지), 1인결재문서, 팀장 결재문서(과장이상 대결은 공개), 메모보고 등은 공개안함

다. 공개여부 변경방법

○ 기안자, 문서담당자

- 결재완료된 문서이나, 공개여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 〔전자문서〕〔내문서함〕의 〔기안한문서〕의 〔문서정보 변경〕버튼 클릭→ 승인자(부서장)에게 메모보고

○ 승인자(부서장)

- 문서정보 변경요청사항이 메모보고로 올라오면 확인 후,

- 〔전자문서〕〔문서정보변경 승인〕의 〔승인대기〕에서 문서    정보 변경사항 확인후 승인/반려 처리→승인후 익일 반영

라. 비공개설정 문서 상세분석 결과

○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

- 공적 심의 의결서(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은 첨부파일로 처리하고 부분공개 적극 활용)

- 국외훈련·여행 유형(공무원 성명은 공개가 원칙,본문중 비공개사항이 있어도 해당 부분만 마킹 후 부분공개 처리)

- 의원 요구자료(비공개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경우 부분공개 처리해야함)

- 각종 위원회 개최계획, 결과보고 관련(비공개위원회를 제외한 모든회의는 공개가 원칙, 참석자 발언내용이 본문에 있을 경우도 해당부분만 마킹 후 부분공개처리)

- 각 사업 결과보고(사업에 대한 결과는 공개가 원칙, 법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사항이 아님)

- 특별점검, 위반행위 행정처분 관련(점검계획이 사전공개되면 안될 경우, 결재문서는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선택하고 제한종료일(엠바고)설정

- 인사발령 관련(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가 원칙)

- 실태점검 계획 관련(외부전문가 개인정보등 첨부파일에만 개인정보 있는 경우 부분공개, 계획이 사전에 공개되면 안될 경우는 공개/부분공개 선택 후 제한종료일 설정)

-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 관련(공공기관 계좌번호와 세입·세출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카드번호만 비공개), 일반인·법인 계좌번호는 비공개사항이므로 해당부분 가리고 부분공개)

- 개인학습 시간인정 승인 관련 업무(개인정보 해당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

- 세미나, 심포지움 등 관련(개최계획·결과보고 등은 공개대상이며 시기조절이 필요한 경우 제한종료일 설정, 세미나 발표자료에 비공개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

3		종합 결론

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

○ 불필요한 문서생산(작성)지양, 비공개 최소화(부적정한 비공개 제로화)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언론,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시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문서생산시 부분공개와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붙임 : 1. 교육자료(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1부.

2. 참고자료(결재문서 작성 안내) 1부.

3.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관련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