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128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이선남	안근	박문희	11/05 권기욱

2014 공중선 정비구역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5. 11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앙전파 관리사무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4 공중선 정비구역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4 공중선 정비완료 일부 구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 근거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2883호

- ’15.10.26, ’15년도 제4차 공중선 정비구역 점검 실시

■ 정비기준 관련규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31조(시정명령), 48조(과태료)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6호)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고시)

◯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13.10.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5.10.28~10.30(3일간)

◯ 점검대상 : 2014년도 정비완료 구역 중 3개 구역 8개 구간

(은평, 도봉, 광진)

◯ 점 검 자 : 시‧자치구‧중앙전파관리소 담당

◯ 점검방법 : 1일 1구역 전주단위 현장점검

점검일	자치구	구역명	구간	전주(본)	길이(m)
계	3	3	8	296	44,190
10. 28	은평	1	1	63	4,750
10. 29	도봉	1	1	115	16,081
10. 30	광진	2	6	118	23,359

◯ 점검 세부일정 및 내역

■ 중점 점검사항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

◯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5회선 미만은 제외)

◯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선의 철거

◯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방법 준수 여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공중선의 지지물과 가공 강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

◯ 공중선 지지물의 등주방지(발디딤쇠 등을 지표상 1.8m이상에 부착)

◯ 공중선의 높이 등(보도상에서 3.0m이상)

◯ 국선의 인입(이용계약 해지회선 후 30일 이내 인입선로  철거) 등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2013.10.2)」

◯ 방송․통신 공중선의 정비방법

- 인입선, 여유장, 지상고 미달 공중선, 도로횡단 공중선 정비방법 등

◯ 점검항목 : 10개 항목

항 목	점 검 내 용
인입선 (제12조)	￮ 동일전주에서 사업자당 1건물 1인입 인입선 시설 여부 * 1건물에 다수 사업자 인입선이 설치된 경우 동일 인입점 시공 ￮ 전주 분기점으로부터 건물 인입점까지 40m 이내 시설 여부 ￮ 탭오프 시설 수량 준수 여부(전주당 총 4개 이하)
여유장 및 방송․통신설비 (제13조)	￮ 여유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직경65cm x 5회 이내, 접속함체 2개 이하인 경우에 한정 ￮ 접속함체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전주당 총 4개 이하, 전주로부터 0.5m ～ 1.5m 이격
공중선의 지상고 (제14조)	￮ 한전 전주에 설치된 방송․통신선의 지상고 확보 여부 * 도로 및 인도(5.0m 이상), 도로횡단(6.0m 이상) ￮ 통신 전주에 설치된 방송․통신선의 지상고 확보 여부 * 도로(4.5m 이상), 인도(3.0m 이상), 도로횡단(5.0m 이상)
폐선/사선 (제15조)	￮ 끊어져 있거나 늘어진 인입선
도로횡단 공중선 (제16조)	￮ 철도, 궤도,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횡단 금지 준수 여부 ￮ 2차선 초과 도로 횡단 시 1개 조가선 시설 여부
늘어진 공중선 (제17조) (제18조)	￮ 동일한 조가선에 방송․통신선 시설 여부 * 상하단 조가선간 엇갈려 설치 금지 ￮ 도로횡단 양측 전주에 조가선 탈락밴드 시설 여부 ￮ 뭉쳐 있거나 늘어진 방송․통신선의 정비여부(조가선에 팽팽하게 묶음)
공중선의 표시 (제19조)	￮ 방송․통신선 및 방송․통신설비의 사업자 식별표시 부착 여부
이격거리 준수 (제20조)	￮ 배전설비와 안전이격거리 준수여부 * 특고압(7KV이상) : 1.2m이상, 기타전선 : 0.6m이상
배전설비	￮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시공 편람」준수여부

점검구역 시설현황				유형별 정비실적(건)
전주 (본)	통신주(본)	소계	정비거리 (긍장, m)	여유장 /접속함체	인입선	도로횡단 (6차선이상)	폐선/사선	기타
296	466	762	44,190	277	5,326	0	6,918	386

■ 점검구역 유형별 정비실적

■ 점검결과

¤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치구별 공중선 정비 점검결과

- 양호 : 은평구, 부실 : 도봉·광진구

¤ 주요 지적사항은 폐사선(43건), 기타(46건, 늘어진선·미밴딩 등)가      전체 89.6%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정비가 부실함.

- 통신사간 일정을 잡아 합동정비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    있었으며, 개별로 정비하였다고는 하지만 선로 또는 정비담당  구역을 지정없이 정비하여서 미관이 좋지 않음

¤ 또한, 예년과 달리 한전에 대한 지적사항(14건)에 대하여 강력한      협조요청이 필요함

¤ 한편 합동점검결과 지적에 대하여 통신사에 대한 제재권한을 제도      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가 갖고 있음

- 자치구는 재정비할 것을 통신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어서       협조가 미진한 상황임

◯ 총   평

구 분	지적 내용
	계	여유장/ 접속함체	인입선	폐선/사선	기타
계	97	5	3	43	46
은평구	6	0	0	5	1
도봉구	32	2	2	10	18
광진구	59	3	1	28	27

◯ 지적 건수

구분	지적 내용
	계	늘어진 전 선	이중조가선 이 용	등주방지 위 반	공중선 높 이	폐사선	전 주 안전도	중간분기 위치불량
계	14	4	2	2	1	2	1	2
도봉구	6	2	1	2	1	0	0	0
광진구	8	2	1	0	0	2	1	2

※ 한전관련 지적사항

■ 조치계획

◯ 서울시

- 97건 지적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하고 정비완료 여부 확인 예정

※ 9건은 현지시정 조치(은평 2, 도봉 7)

- 확인결과 미정비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여 시정요구

◯ 중앙전파관리소

- 통신사별로 “공중선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표”를 작성배부하여 지적사항 시정토록 조치(1개월이내 회신)

■ 행정사항

◯ 합동점검 지적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정비결과를 제출하도록 시행

◯ 한전에 전주 및 전선 정비(전주 이설, 교체, 정비 등) 등 협조공문 시행

◯ 미래부에 반드시 통신사간 합동정비추진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요청

붙임 : 1. 현장확인서 1부

2. 점검표 1부

3. 현장점검사진 1부(용량초과로 이메일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