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3대 비위징계 기준 강화에 따른 내용 알림.

1.최근 언론보도 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제정 중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 언론보도 내용

1.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제정

공무원 3대 비위(성폭력,금품?향응,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2. 내    용

○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범죄 벌금형 300만원 이상 : “퇴출가능”(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제한)

○ 정직, 강등 징계처분자

- 현행 : 보수감액 3/2 → 개정 : “전액 삭감”

○ 금품.향응 관련 : 100만원이상 → “퇴출”

※ 100만원미만 이라도 직무관련 요구 →“파면”,해임”등 중징계

※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 → “파면”

○부동산,회원권,입장권,취업제공등 부정 취득한 일체 재산상이익

→ “징계 부가금” 부과

○음주운전 비위 강화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만취자, 음주측정거부자 : 중징계

→ 음주운전 2회 적발 : “해임”

○성과상여금 관련사항

→ 성과상여금 재 배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받은             관련자 비위 정도에 따라 : 최고 “파면”

2.각 관은 직원교육 철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매월 실시하는 `15년 자체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하여 실시하기 바람.

첨  부 : 1.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 보도문 (발췌문) 1 부.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송정119안전센터장,능동119안전센터장,행당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성수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준		행정팀장	류중무		소방행정과장	문정명		소방서장	11/05 김병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75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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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