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627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정문철	이대현		11/05 강태웅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본인서명 및 인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5.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본인서명 및 인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 활성화 및 인감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업무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5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 : 인사과-3065(;‘15. 01. 26)

○ 201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업무유공 장관표창계획 : 행정자치부 주민과-3886(‘15. 08. 09)

□ 표창개요

○ 훈     격 :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29명 (※자치구별 표창인원 : 붙임)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4명(본인서명 업무담당)

- 서울특별시장 표창   : 25명(본인서명, 인감 업무담당)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이 전수

○ 부    상

- 3만원 내외 부상품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15. 12월 말)

※ 추천 ’15. 11. 25(수)한 제출(기한내 제출이 없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

□ 선정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 활성화 및 인감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유공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등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율 및 발급률 우수 유공 공무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인감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인감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인감업무경력 6개월 이상 자(과거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또는 징계절차진행중인 자

· 다만, 징계 등이 사면되거나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천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자

□ 소요예산

○ 총예산 : 5,137,500원

- 포상금 : 5,0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25명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제작 : 137,500원

․ 5,500원 ×  25조 = 137,500원

․ 예산과목 : 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15. 11. 25(수)

○ 제출서류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① 2015년도 장관표창대장 1부

②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③ 공적조서 1부

④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울특별시장 표창》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본인서명 및 인감 표창 관련서류 제출시 「장관표창 대상자」와 「시장표창 대상자」 분리 작성하여 제출

□ 자치구별 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비 고
		본인서명	본인서명 및 인감
합 계	29	4	25
종로구	1		1
중 구	1		1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1		1
동대문구	1		1
중랑구	2	1	1
성북구	1		1
강북구	1		1
도봉구	1		1
노원구	2	1	1
은평구	1		1
서대문구	1		1
마포구	1		1
양천구	1		1
강서구	2	1	1
구로구	1		1
금천구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1		1
관악구	2	1	1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1		1
강동구	1		1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적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배정

인감증명서 발급 비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배정

서울특별시장 표창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라 자치구별 각 1명 배정

붙  임  1.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서식 각 1부

2. 서울특별시장 표창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