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108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代윤성일	이은엽		11/04 代이은엽
협 조

『2015년 세입목표 달성 및 이월체납액 감소를 위한』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

2015. 11.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5년 세입목표 달성 및 이월체납액 감소를 위한』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

2015년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 이월체납액을 감소하고  현년도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

《 변경 전․후의 비교 》

구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내용(’15년)
종전	다음해 2월말	현년도 세외수입 세입징수기간(1.1. ~ 다음해 2.28.)
변경	회계연도 12.31.	현년도 세외수입 세입징수기간(1.1.~12.31.)

※ ’15년은 1.1. ~ 12.31.(12개월)

❍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기간 단축(2개월)에 따른 징수율 하락 예상

- 이월체납액 감소를 위해 현년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조정 필요

➢ 다음해 1.1.~2.28. ⇒ 당해 회계연도 11.1. ~ 12.31.

Ⅱ		현 황

❍ 최근 4년 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 도	4년 평균	2014	2013	2012	2011
부과액	657	1,279	418	415	516
징수액	506	929	322	349	424
징수율	77.0%	72.6%	77.0%	84.1%	82.2%

❍ 2015 세외수입 현황(9월 말 기준)

[단위 : 천 원/%]

세 목			부과액(A)	징수액(B)	체납액	징수율(B/A)
세 외 수 입			1,360,632	860,002	500,636	63%
	경상적세외수입		1,666	1,666	0	100%
		이자수입	1,666	1,666	0	100%
	임시적세외수입		1,358,966	858,336	500,636	63%
		과징금및과태료등	259,356	219,735	39,621	85%
		불용품매각대	70	70	0	100%
		그외수입	1,099,540	638,531	461,015	58%

❍ 현년도 징수율 : 금액 대비 약 63.2%(※ 건수 대비 약 88.7%)

❍ 현년도 체납 건수/금액 : 61건/500,636천원(과태료: 56건/29,567천원)

❍ 전체 세외수입 부과액 중 그외수입의 비율이 약 80%로서 그외수입의 징수율이 사업소 전체 세외수입 징수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전체 체납 건수 중는 과태료가 92%로서 건수 대비 징수율에는 과태료의 징수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Ⅲ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계획

근거 : 세무과-24562(2015. 10. 30.)

목표 : 2015년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율 4년 평균(77%)이상 달성

❍ 현년도 징수기간 단축(2개월)에 따라 현년도 체납액 징수강화 활동을 조기에 시행하여, 이월체납액 감소로 과거 4년 평균 징수율 유지

추진 기간

❍ 1차 추진기간 : ’15. 11. 2 ∼ 11. 30.(1개월)

❍ 2차 추진기간 : ’15. 12. 1 ∼ 12. 31.(1개월)

주요 추진사항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액 재산압류 확행 및 압류재산 매각 등

❍ 건별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담당자 지정

※ 체납 규모 및 상황에 맞는 금액, 체납 횟수 기준 설정

❍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감치 등 강제 수단 집중 활용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 확보

Ⅳ		자체 세부 정리 계획

징수목표 및 집중 정리기간 설정

❍ 목표 : 현 체납액 기준 40% 징수

❍ 집중 정리기간 : 2015. 11. 2. ~ 11. 30.

체납자 주민등록 전수 조회

❍ 기간 : 2015. 11. 2. ~ 11. 6.

❍ 주소 변경 사항, 거소지, 사망 여부 등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 및 재산 변동 내역 반영

❍ 기간 : 2015. 11. 9. ~ 11. 11.

❍ 세외수입시스템 재산 변동 내역 조회

❍ 차량등록원부, 주소지 등기부등본 조회, 미결제 공사대금 등 조사

체납 고지서 발송

❍ 기간 : 2015. 11. 12.

❍ 현 체납자 전원에게 (중)가산금 정산하여 체납 고지서 발송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기간 : 2015. 11. 13.

❍ 대상 : 2015. 8월분 및 이전 체납자로서 신규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건

재산 압류 및 납부 독려

❍ 기간 : 2015. 11. 16. ~ 2015. 11. 24.

❍ 대상 : 독촉 기한 만기 도래자 중 압류가능한 재산 소유자

❍ 관할 관청에 압류 촉탁서 발송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발송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

송달 근거 확보 및 공시송달 처리

❍ 기간 : 2015. 11. 25. ~ 2015. 11. 30.

❍ 기간 : 우체국 등기조회 결과 저장, 공고문은 공고번호 배정받아 시보게재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끝.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재산 압류 예고 통지

○ 성 명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23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2015년 11월 현재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미납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시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내역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 체 납 액 : 531,000원

☞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02-2657-79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15. 11. 15.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