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958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유식		이방우	11/04 代이방우
협조

- 국비지원 -

2015년도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검사계획

2015. 1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국비지원 -

2015년도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검사계획

서울시, 미래창조과학부 및 이동통신3사가 공동협력으로 공공장소에서 무선인프라 이용격차 해소를 통해 서민 및 소외계층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5년도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협약서(2015-협약-수075)

제6조(사업의 완료)

□ 2015년도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 사업완료를 위한 협조요청

(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서비스팀-1423/'15.10.20.)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5년도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서울시내 175개소 이상 지역에 무선AP설치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국비: 250백만원, 시비: 250백만원, 이동통신사: 500백만원

□ 설치대상지 : 동주민센터, 보건소, 전통시장, 복지시설, 교통시설등

- 후보지 중 회선인입, 예산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설치

□ 사업진행절차

협약체결		사업수행 계획서제출		사업추진 현황확인		완료보고서 제출		검사및 사업비정산		사업비 지급

□ 사업기간 : '15.5.28 ~ 10.31

Ⅲ				구 축 수 량

□ 이동통신사별 설치수량 및 집행금액

통신사	개소수	AP수량	협약액 (A)	집행금액 (B)	시 분담금 (C)	집행비율 (B/A)×100
총 계	203	833	1,000,000,000	663,882,394	165,970,598	66.4%
K T	77	429	334,051,000	336,178,000	84,044,500	101%
SKT	68	269	333,788,000	200,822,713	50,205,678	60%
LGU+	58	135	332,161,000	126,881,681	31,720,420	38%

Ⅳ				검 사 계 획

□ 검사기간 : '15. 11. 11 ~ 11. 12

□ 검 사 자 : 이용철(SKT), 김유식(KT), 최상일(LGU+)

□ 검사내용

- 이동통신사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등 제출서류 검사

- 이동통신사 설치 담당자 입회하에 수량, 설치 및 동작상태등 실물확인

현장실사 결과서 작성후 쌍방 확인

- 구축장소, 구축장비, 세부설치위치, 엠블렘 부착상태, 인터넷속도,

SSID송출 주파수대역 및 보안접속기능제공여부

Ⅴ				향 후 계 획

구 분	일정	비고
① 검사결과 통보 (지자체 → NIA/통신사)	11.13	앰블렘 부착 결과 통보 포함
② 정산 요청 (통신사 → NIA/지자체)	11.30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등
③ 정산결과 통보 (NIA(국비)/지자체(지방비) → 통신사)	12.11	국비 : NIA → 통신사 지방비 : 지자체 → 통신사
④ 잔금 신청 (통신사 → NIA/지자체)	12.15	지급 '15.12월내

붙임 : 검사 및 현장실사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