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시정보완기간 요청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1. 관련근거

가.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세부운영규정 제13조(조치명령기간연장)

나.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7.소방특별조사운영의 내실화「조치명령 기간산정에 관한 사항」

다. 예방과-24158(2015.10.21.)「처분사전고지서(가락우창아파트) 알림」

라. 행정지원과-3670(2015.11.03.)「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른 시정보완기간 연장 요청」

2. 위에 의거「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제출(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에 따른 “시정보완기간 장기간 요청”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나. 건물규모 : **************************

다. 대 표 자 : ******

라. 요청내용 : ‘시정보완기간 장기간 연장 ’

1) 상기 대상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2015.9.4.) 소방시설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2015.11.4.한)”에 시정보완기간을 장기간 줄 것을 신청한 건으로,

2)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5. 9.17.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였으나, 2015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2015.11.12.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2015.12.25.까지 보수완료 할 예정으로 시정보완 기간을 장기간 요청함

마. 검토결과(조치계획)

1)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서울시교육청)은 예산확보 및 공사 계획에 의거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으로, 소방시설 등 자체 보수를 위하여 2015. 9.17.까지 공사완료(서울특별시시설관리사업소 발주) 할 예정이었으나,

2)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이나, 2015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결과(2015.9.16.)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에 의거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바, 2015.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공사를 재개하여 시정완료(2015.11.12. ~2015.12.25.)할 예정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판단,

3) 요청한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2015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7.소방특별조사운영의내실화)에 의거 2015.12.28.(약 50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시정보완명령서 통보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시정보완기간 연장 요청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시행문) 1부

3. 시정보완사항(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1부.  끝.

담당자	강봉수		담당자	이한정		검사지도팀장	정광훈		예방과장	11/04 代박종표
협조자
시행	예방과-2557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1-7119	/전송	02-3402-1190	/	2126kbs@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