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4705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부태		김남대	11/04 이구석
협조
	시설개선과장		신동호

「2015년 하반기」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15년 하반기」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계획

그간 수의계약으로 (유상)사용·수익허가하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특혜의 시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거 : 체육시설내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운영1과-2710호(2014. 2.12)】

Ⅰ		추진방향

□ 수의계약 →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여 특혜의 소지 해소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방지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징구 확행

□ 100주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까지 공유재산 활용 강화

Ⅱ		입찰개요

□ 대    상 : 25개소 (2015년 하반기 입찰대상 목록 참조 – 따로 붙임 1)

사용기간 만료일	2015.12.31.자	2016. 1.∼2월	비 고
25개 시설 / 22단체	22 / 20	3 / 2

※ 2016. 1월 단체 : (사)국민생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 총 면 적 : 6,073.7㎡

□ 총 사용료 : 588,896천 원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 일반입찰로 전환)

□ 공고장소 :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Ⅲ		세부 추진계획

□ (유상)사용·수익허가 기간 : 3년을 원칙으로 하되,

○ 단, (유상)사용·수익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19년에 개최 되는 제100주년 전국체육대회 시·도별 상황실 설치 시까지 갱신

□ 입찰참가자격

○ 잠실종합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부합하는 체육관련 단체 및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찰공고 : 3회에 걸쳐 입찰공고 실시

제1차 입찰공고 실시계획

○ 대    상 : 12개 시설 / 11개 단체 사용

연번	위 치	면적(㎡)	사용료(원)	現 사용·수익자	비고 (용도)
1	주경기장 B16-2	43.00	4,090,730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사무실
2	주경기장 B20-1	62.10	5,907,780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
3	주경기장 B20	56.70	5,398,810	한국9인제배구연맹	“
4	주경기장 B21	137.53	13,083,680	(사)대한한드볼협회	“
5	주경기장 서문데크 밑	713.20	90,295,040	(사)대한육상경기연맹	“
6	주경기장 분수대 옆	27.50	3,418,050	(사)대한육상경기연맹	창 고
7	주경기장 B301	33.06	3,145,100	대한택견연맹	사무실
8	주경기장 B27	55.00	5,232,330	국민생활체육회 서울시배드민턴연합회	“
9	실내체육관 데크 밑	44.80	5,515,410	(사)한국어머니배구연맹	“
10	주경기장 B301	33.06	3,145,100	국민생활체육회 전국탁구연합회	“
11	주경기장 북문 데크 밑	41.20	4,533,640	국민생활체육회 전국풋살연합회	컨테이너 (창고)
12	주경기장 북문 데크 밑	41.20	4,533,640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자전거연합회	컨테이너 (창고)

○ 공 고 일 : 2015.11.10.(화)

○ 입찰서 제출기간 : 2015.11.11.(수) 09:00 ∼ 11.18(목) 16:00

○ 개    찰 : 2015.11.19.(목) 1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제2차 입찰공고 실시계획

○ 대    상 : 10개 시설 / 9개 단체 사용

연번	위 치	면적(㎡)	사용료(원)	現 사용·수익자	비고
1	주경기장 B14	35.00	3,329,660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실
2	주경기장 B11	145.00	13,794,330	국민생활체육회 서울시축구협회	“
3	주경기장 B15	98.00	9,323,060	(사)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
4	주경기장 B15-1	98.00	9,323,060	한국실업탁구연맹	“
5	주경기장 B28-1	56.00	5,327,460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
6	주경기장 분수대 옆	178.00	22,124,150	(사)한국파워보트연맹	“
7	주경기장 B15-3-1	49.00	4,661,530	한국연식야구연맹	“
8	주경기장 B213	49.60	4,718,610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
9	주경기장 B22	131.00	12,462,460	서울시태권도협회	“
10	주경기장 B17-1,2	86.00	8,181,460	서울시태권도협회	“

○ 공 고 일 : 2015.11.16.(월)

○ 입찰서 제출기간 : 2015.11.17.(화) 09:00 ∼ 11.24(화) 16:00

○ 개    찰 : 2015.11.25.(수) 1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제3차 입찰공고 실시계획

○ 대    상 : 3개 시설 / 2개 단체 사용

연번	위 치	면적(㎡)	사용료(원)	現 사용·수익자	비고
1	주경기장 B101-312	2,716.25	258,405,910	(사)국민생활체육회	사무실 (36개 단체)
2	주경기장 B1 데크 밑	659.10	83,445,680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
3	주경기장 서문 밑	47.00	5,500,170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컨테이너 (창고)

※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사용면적 재산정 – 데크 밑 물품창고 포함 예정

○ 공 고 일 : 2015.11.30.(월)

○ 입찰서 제출기간 : 2015.12. 1.(화) 09:00 ∼ 12. 8(화) 16:00

○ 개    찰 : 2015.12. 9.(수) 1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

○ 개찰 이후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로부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적격자 여부 확인

○ 부정당업자 여부는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을 통한 확인

Ⅳ		행정사항

□ 변경된“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주요내용

○ 2019년 100주년 전국체육대회 시·도별 상황실 설치 전까지 갱신

- 사용·허가조건 제2조(사용기간)

○ 사용료 납부이행 담보를 위한 해당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 제출

- 사용·허가조건 제3조(사용료 등) 제4항

○ 주경기장 석면 해체·철거 공사에 따른 사무실 폐쇄

- 사용·허가조건 제17조(석면 해체·철거 공사에 따른 사무실 임시폐쇄 등)

□ 서울특별시체육회에 대한 수의계약 검토 – 수의계약 가능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운영경비) 제1항

제6조(운영경비) <본조 개정 2007.04.1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부와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자치구 경기부"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 공유재산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계획 등 안내문 발송

□ 공법인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 - (사)국민생활체육회 민원 관련

따로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 1부.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