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행체계 실적제 정착을 위한 '16년 자치구 예산편성 철저

1. 서울시 생활환경과-15862호(2014.11.14.)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 업무매뉴얼 송부”, 노동정책과-4218호(2015.4.30.)“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을 추진중으로 그 중점내용은 ①종량제 수수료를 예산편입하는 실적제로 전환, ②공개경쟁을 통한 대행업체 선정, ③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수료 인상분은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인상 재원 등으로 사용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우리시에서 수립한「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단위과제(13-9)로‘자치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 포함되었으며, 추진목표로서 대행업체 종사자 연차적 임금수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4. 아직까지 종량제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독립채산재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2016년 예산에는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지급할 대행비용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대행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관련)과장,자치구 기획예산(관련)과
주무관	김승환		도시청결팀장	代김승환		생활환경과장	11/04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66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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