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하반기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실시 요청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2744(2015.11.2.)호와 관련입니다.

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15조, 제16조에 근거,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2015년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국내,국제) 지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5.12.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5.11.16.(월) ~ 12.18(금), 33일간

나. 점검대상 : 신고·등록 업체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

* 전 분기 점검여부 관계없이 전수 지도·점검

【 중점 점검업체 】

- 민원발생 업체(국민신문고 등) 및 ‘14년 하반기 점검 시 적발업체

- 홈페이지, 앱 이용업체

- 최근 휴·폐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된 업체(홈페이지 포함)

다. 점검방법 : 자체계획 수립 후 현장 및 홈페이지 점검

라. 점검내용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

마. 점검 후 조치사항

1) 위반사항 조치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2) 보고방법 : 점검결과 제출서식(붙임2) 서울시에 제출

※ 점검실적 제출시 동 점검기간 외‘15년 하반기 점검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3) 제출기한 : 2015.12.31.(목)까지

바. 협조요청 사항 :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직원 현장점검 시 협조(별도 협의 예정)

붙임 1. 2015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계획 1부.

2. 2015년 하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결과(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 부서)
주무관	맹주성		다문화가족팀장	최순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