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625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영신	서경란	이만기	11/04 홍현구

2015. 3/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실시 계획

2015.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3/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실시 계획

2015년도 3/4분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15.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15.1.22)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Ⅱ		점검 방향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전분기 지적사례 중점 점검

비리 개연성 등 추가 확인사항 점검

Ⅲ		점검 개요

주    관 : 지출원(행정지원과장)

대    상 : 행정지원과 외 4개과(일상경비출납원 부서)

점검반 편성 : 반장 1명, 회계담당공무원 2명

- 점검반장 : 행정관리팀장 서경란

- 점검담당 : 6급 최현철, 7급 이영신

점검범위 : 2015. 07. 01 ~ 09. 30까지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점검기간 : 2015. 11. 05 ~ 11. 17

Ⅳ		점검내용 및 요령

점검내용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5개 항목

- 일상경비 교부신청범위 적합 여부

- 일상경비 교부신청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 파악여부

- 물품 구매시 지출품의 등 적정 여부

- 물품 구매시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여부

※ 개정된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첨부서식 사용 여부(시행일자 6.13일자, 회계운영과-4259호와 관련임)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등 市중점관리기업의 상품은 제외(`13년 개선사항)

일상경비 집행단계 : 12개 항목

-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출 여부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 신용카드의 의무사용대상 준수 여부

-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시책업무추진비 축의금, 부조금 지급 사례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집행 여부

- 물품구입시 검수조서(개정서식)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실명서명 의무제 이행)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사용 여부 등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7개 항목

-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발생 세입조치 여부(년1회)

- 신용카드사용내역 분임경리관 보고(월 1회)

- 일상경비정산서 제출기일(매월 5일)의 이행 여부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시 은행잔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의 암호관리 실태

-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여부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세입세출외현금 : 4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 작성여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방법 개선대책(경리과-5155, 2009.3.27)

-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 반환대상자 일치 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 여부

추가중점 점검사항 [※ 세출예산 집행기준 주요 개정 내용]

축의 ․ 부의금 지급 관련 개정 사항 등

- 같은 관서 내 해당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 ․ 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업무 연계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 격려금 지급목적,대상,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 작성

개정된 회계규정 적극 반영

- 2014.11.29.(행정자치부 훈련 제1호)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일상경비 집행의 범위와 한도가 일부 추가됨에 따라,

- 추가항목인 소규모용역,임차,인쇄물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201-03)를 교부대상에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탄력적 운용도모

- 단, 행사운영비(201-03)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시행 2015.1.1.)에 의거하여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지않는 일상 경비 집행시는 교부 제한 또는 중지

(주요개정내용)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 제공 금지

행사지원인력 식비는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 (급식비 단가 적용)

신용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구체화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사용금지

신용카드 사용시 원인행위 절차 변경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규정 삭제

-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점검요령

『점검 매뉴얼』 의거 항목별 점검 - 별첨

각 부서(과)의 ‘15. 3/4분기(7월 ~ 9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참조

점검결과 처리

점검 후 결과서(붙임1, 붙임3)를 2015.11.20.(금)까지 본부 재무회계과로

작성 제출

비리 개연성이 있는 과에 대해 보고 즉시 재점검 시정조치

Ⅴ		행정사항

각 과는 2015.11.5.(목)까지 점검제반서류를 행정지원과 해당 검사원에 제출

- 제출서류 : 1) ‘15. 7월 ~ 9월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2) 신용카드 사용내역

3)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4) 세입세출외현금 관련서류(월계표 및 종류별예탁내역서 포함)

첨부 :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자금 집행실태 중점점검사항 1부.

3. 일상경비 점검결과(총괄표) 1부.

4. 일상경비 점검 매뉴얼(따로붙임) 1부.

5. 세출예산 주요개정 내용(따로붙임) 1부.  끝.

붙임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예시)

(매월․분기별 점검용)

점검개요

일 시	2015. . .
점검부서	(업무담당자 : )
점 검 반	과 외 명

중점점검사항(예시)

❍ 일상경비

-

-

❍ 세입세출외현금

-

-

점검결과

❍ 총    평

❍ 분야별

-

-

❍ 향후조치, 점검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

-

조치사항 및 제도개선

❍ 조치사항

-

-

-

❍ 제도개선

-

-

붙임 2

점검대상별 점검항목 구성

중점점검사항 (예시)

구 분	점검대상	점검항목
일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한시적 교부비	-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금유용 및 횡령 - 현금인출시 지출품의, 원인 및 지급행위를 하지 않는 사례 - 카드매출전표, 경조사비 등 지출증빙서류미비 또는 허위작성 -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목적외 사용
세입세출외 현금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 반환대상자 일치 여부 -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 여부 - 현금출납부 일일정리 이행 여부

※ 일상경비 등은 반드시 정산서 작성 및 확인

붙임 3

구 분	점 검 사 항	지적 건수	지적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여부
	물품 등 구매 시 건별 지출품의 여부 및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결재서식(개정된 지급서식) 부정적 및 카드 결제 후 품의지연 여부
	교부 및 품의단계 기타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집행단계	예산목적에 적합 집행 여부(경조사비 적정지급 등)
	집행품의 금액 초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
	신용카드 의무사용 규정 준수 여부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 시 규정 준수 및 구체적 명시 여부
	물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 집행여부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소속, 성명 기재) 여부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개정서식)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법인카드 사용대금 연체 사례 여부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현금집행내역서 첨부 여부)
	관내출장 여비 적정 집행 여부(관련서류 첨부여부)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 사용 여부
	집행단계 기타 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 세입조치 여부(년/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분임경리관 보고 여부(월/1회)
	정산서 및 법인카드 모니터링 제출일자(매월5일) 준수 여부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작성 여부 (부득이한 현금인출시 지출원 협조 여부)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 암호관리 실태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 지출원 제출 여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상태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기타 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대상자 일치 및 반환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현금출납부 일일정리 이행(일괄정리하는 사례)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 여부
지출처리	계약요구없이 채주입금 지출처리 여부

일상경비 점검결과(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