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습 구급민원인(환자) 대책 추진 및 구급출동 개선 계획 보고(알림)

1. 관련문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2. 생활 구급 민원성 상습 구급출동의 증가 추세로 구급대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기저하 및 응급환자 발생시 출동공백을 방지하고 적극 민원처리를 위한 대책 및 구급 출동체계 개선을 붙임과 같이 보고(알려)드리니 해당부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상습구급 민원인(환자) 관리

○ 관계법령 처리 : 사법담당(위험물안전팀)

○ 적극민원 관리

- 펌프차 출동 민원 해결(관할 센터)

- 유관기관 관련부서 안내(관할 센터, 구급팀)

- 인접 의용소방대원 봉사활동 연계(대응총괄팀)

나. 동시 출동체계 확립

○ 대  상 : 관리 상습 민원인(환자)

○ 출동대 : 펌프차, 구급차

※ 펌프차 : 종합방재센터 유선연락(업무협조) 출동

○ 출동체계

펌프차,구급차 출동 ⇒ 신고자 통화(출동중) ⇒ 단순 생활민원 인지(판단)

⇒		구급대 ⇒ (출동중)귀소
				→ → →	생활민원성 해결 관련기관 인계 인접 의소대원 연락	⇒ 관련법령 처리 여부 판단(출동팀장)
		펌프차 출동

3. 행정사항

○ 상계센터장은 상습 구급민원인(붙임1)으로 관리하고 제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은 생활 민원성 구급 출동건(동일건 2건이상)은 상습 구급민원인(환자)으로 분류여부를 판단, 관리시 다음사항 조치하기 바라며,

- 상습 구급민원인 관리현황 제출(구급팀)

- 구급차 최대한 출동 배제 조치

- 상습 구급민원인 판단 불분명시 본서 판단회의 개최 요구

○ 대응총괄팀장은 상습 구급민원인으로 관리되는 인근 의용소방대원 배정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습 구급민원인(환자) 대책 추진 및 구급출동 개선 계획 1부.

2. 상습 구급민원인(환자) 1부.

3. 상습 구급민원인(환자) 관리대장(서식) 1부.

4. 관련법규(요약)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민대식			재난관리과장					조성복					소방서장					11/03 윤득수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임채엽					대응총괄팀장							박노호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시행			재난관리과-750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251-14															/
전화		02)948-4910						/전송			02)971-5118					/	mds1472@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