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세증명 신설 제도개선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특별징수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자의 세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증명 발급은 가능하나, 실제 세액을 부담하는 소득자에 대한 납세증명 발급서식이 없어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도개선(안) 요약

가. 현  행 :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서만 납세사실 증명 발급

나. 개선안 : 소득자(납세의무자)도 납세사실 증명 발급 가능하도록 국세에 준하는 서식 신설

붙임  지방소득세 납세증명 신설 제도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세제과장
주무관	전인열		세무관리팀장	류대창		세무과장	11/03 김윤규
협조자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시행	세무과-24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5	/전송	02-768-8884, 02-2133-1034	/	in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