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비 예산에 미반영된 용역비 집행 적정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1) 총회에서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융자금 신청의 건(융자금 신청내역에 협력업체(정비업체, 설계업체)용역비 신청임을 기재)”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경우, 다음해에 총회 결의 없이 당해 용역비 집행이 적정한지,

2) 당해 연도 정기 총회를 늦게 개최하는 경우, 서울시 표준예산 회계규정 제18조(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규정에 따라 총회개최 이전에 집행한   당해 연도 용역비를 총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총회 결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계약할 용역건에 대해 전년도 총회에서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집행 예정 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할 것이며,

2) 서울시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8조는, 조합이 사업진행상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예산 승인만으로 총회를 개최하기에는 총회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최장 1년간은 비교적 회의소집이 용이한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승인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총회 승인 전 운영비 등 지출에 따른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서, 질의하신 용역비 집행(협력업체 선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동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4월 발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해설서 P.59 참조)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1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